공지사항

제목

공지글

검찰,선관위,황교안 총 동원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재판후기!! 2020년1월9일Hits 94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1

첨부파일

2020년 1월 9일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오후 4시 시작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6번출구 502호 법정)

한성천,김진건 두분대표님 출석, 최성년 불출석.  

국선변호; 김태연, 장주연(불참) 건강상이유

재판부; 제3형사부   검사; 정영준, 이정호

 

2013년 국회 "예결위" 에서 그 당시 사무처장이 이학성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고소하고 고소장을 쓰는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고소장을 접수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 했습니다. 고소장 형식은 직원이었지만, 중앙선관위 문상부사무총장이 "법제과" 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만들라 하고, 직원들이 연대서명하여 고소장 제출했다고 "1심재판" 에서 선관위 고소인들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상부 사무총장이 연대서명하여 한 법적대응은 "공문서" 입니다. 그 공문서를 "허위" 로 한 것이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덮은 것입니다. 국헌문란, 내란범죄 입니다. 공소내용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판례대로 보면 "공익책" 에 대한 고소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돌리는 전산은 안 됩니다. "공소기각" 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1심재판의 "허위공소"를 고수하는 것은 안 됩니다.

 

1. 18대대선 (총체적, 전산부정선거) 선거무효판결 전, 윤웅걸 2차장 검사가 

부정선거주장은 거짓이다 언론브리핑, 이성식 검사는 "부정선거 아니다" 공소

김능환, 선관위직원들 원고 "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가가 나서는 "공소사기" 한 것.

2. 법원은"증거 입증"하며 재판진행, 공소와는 다른판결 하는 " 재판사기"  

원세훈 유죄판결 18대대선은 부정선거, 부정선거 사범을 피해자로 둔갑

 

(개인 정보 확인 후, 공판절차 부분에 대해서 재판진행)

김진건; 공판조서를 보면 쟁점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은 걍 가고 있습니다. 지난 재판부도 명백한 공소재판 내용을 한다고 했고,자료제출 하였습니다.공소재판 내용도 명백히 지정 안하고 하는것은 문제 있습니다. 백서는 "대통령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책입니다. 검찰의 공소는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1심재판을 인정하면서 가는것은 불공정 재판입니다. 결정신청서 문제도 "공소기각" 사건입니다. 책 내용은 거짓이 없는데, 이성식검사가 억지로 한 것입니다.

 

박혁진 서기관에게 한성천 피고인이 여러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인용하여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이다. 라는 문장자체를 왜곡하여 이성식검사는 박혁진 서기관이 "인정 안했다" 로 허위로 공소를 한 것입니다. 확실히 어떤부분을 공소할지 다시해야하고, 저희는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 을 검사는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재판부가 유지 하겠다는것은 부당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382조 1항1호, 4호에 의거 "공소기각" 결정을 이야기 했는데. 무시하고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 에 의한 보안도 없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동안 하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데 사법부가 왜 놔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편찬 한 것입니다. 최초로 임좌순사무처장과 유지담대법관이 "전자개표기"를 쓴것이 서류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3년 부정선거백서가처분 으로 당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책도 못팔게하고,  경찰의 "무혐의판단" 에도 천성희검사에서 이성식검사로 바꿔서 "거짓공소" 를 한 것입니다.

 

2013년 국회 "예결위" 에서 그 당시 사무처장이 이학성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고소하고 고소장을 쓰는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고소장을 접수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 했습니다. 고소장 형식은 직원이었지만, 중앙선관위 문상부사무총장이 "법제과" 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만들라 하고, 직원들이 연대서명하여 고소장 제출했다고 "1심재판" 에서 선관위 고소인들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상부 사무총장이 연대서명하여 한 법적대응은 "공문서" 입니다. 그 공문서를 "허위" 로 한 것이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덮은 것입니다. 국헌문란, 내란범죄 입니다. 공소내용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판례대로 보면 "공익책" 에 대한 고소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돌리는 전산은 안 됩니다. "공소기각" 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1심재판의 "허위공소"를 고수하는 것은 안 됩니다.

 

판사; 공판절차 성립,공소기각 모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판단 한다고 했습니다. 

김진건; 무조껀 그대로 한다고 정해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성천;  제입장은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저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많이 알고 있는데  1심재판부에서 (양형기준 28조 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야기를 하면 말을 막았습니다. 피고인이 공문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1심재판을 고수하신다면 안 됩니다.

판사; 말이 아닌 증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따져야 합니다. 설명부분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십시요. 검찰도 "의견서" 내고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법원이 "증거조사" 를 해야합니다. 

한선천; 경찰의 "무혐의 의견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판사; 검찰이 의견서 제출했으니 열람을 국선변호인에게 요청 협의 하세요. 

김변호인; 저는 어늘 처음이고 "기록검토" 중입니다.

판사; 어느정도 걸립니까?

김변호인; 2달정도 걸립니다.

판사; 공판진행을 다시 열 것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말씀한 "검찰무혐의"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 신청이 안됩니다.

판사; 그것은 "송부총탁"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보면서 할지 결정 하겠습니다.

김진건; 검사님께서 경찰의 "무혐의판단" 을 제출해야 하냐면, 백서는 허위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혁진서기관을 명예훼손 할 이유도 없었고, 답변을 못하니 그것이 부정선거다 라고 이야기를 인지 한 것인데, 왜 공소를 제기했냐는 것입니다. 이성식 검사가 억지로 한 것이고, "국가기관 에 의한 명예훼손"은 문상부 사무처장도 그럴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판사; 김태원 국선변호인 어렵게 모셔온 것입니다.

김진건; 장주연 변호사도 건강상태를 고려하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 변호사 유지하고 같이 상의하여 했으면 합니다. 맡으신 김태원국선변호인께 감사드립니다.

판사; 중복서류가 나오니, 중복되지않고 검찰이 안 낸 서류로해서 "증거목록"제출하셔야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기일은 (3월19일 오후4시 502호) 입니다.

https://kakaotv.daum.net/v/404583344

 


검찰,선관위,황교안 총 동원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재판후기!!2020년1월9일

- 중앙선관위 문상부사무총장이 "법제과" 에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직원들이 연대서명하여 고소장 제출했다고 "1심재판" 에서 선관위 고소인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문상부 사무총장이 연대서명하여 한 법적대응은 "공문서" 입니다. 그 공문서를 "허위" 로 한 것이니 판례대로 "공익책" 에 대한 고소는 성립이 안 되는 것, 본인도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고소장을 쓰는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고 했습니다. 검찰도 경찰의 "무혐의판단" 에도 천성희검사에서 이성식검사로 바꿔서 "거짓공소" 하며 황교안 권력에 엎드리고 부정선거를 묻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776

공선법어기고, 조작가능 "전산선거" 말고 "투표소수개표" 주권 지키자.프로그램 돌리는 전산은 안 됩니다.(주권당 발기인모집) .http://www.jukwon.kr/promo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