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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2일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Hit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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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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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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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2일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오후 4시 시작 ( 서울중앙지방법원 5번출구 서관 312호 법정)

한성천,김진건 두분대표님 출석, 최성년 불출석.  

국선변호; 장주연(불참) 건강상 이유로 사임계제출로(변론연기)

재판부; 제3형사부   검사; 정영준, 이정호

 

(김진건대표 양형부당과 거짓공소로 공소기각, 쟁점정리 꼭 해야한다) 판사는 공소기각 부분 심리판결 이후로, 본안에 의한것도 변론종결 후에 한다. 공판절차 중지의 경우는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가능 중지할 권한이 없다. 경찰은 "무혐의 판단 송치" 했는데 검찰은 기소 (부정선거 사범 김능환 박혁진 부정선거 주범을 피해자로 둔갑)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막고, 양형기준과 탄핵기준 모두 심리 안하고, 그렇게 재판사기가 된 것임. 결국 부정선거를 알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판사; 장주연(국선변호인) 건강상 이유로 사임계 허가제출 하엿기에 새로운 국선 선임할지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증거부문 방향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내셨는데, 더 이상 서류 제줄 안하십니까? 

공소장취소,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1심재판과 동일 합니다. 최성년과 병합심리 유지하겠습니다. 1심에 못했던 증인심문 남아 있습니다.

김진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장주연 국선변호인이 이 사건내용을 가장 잘 알기에 유지햇으면 좋겠고, 다른 변호인은 내용파악하기에 어렵기에 기일이 필요합니다.

판사; 불출석 이유는 (치료중, 진단서첨부) 했기에 재판부는 사임허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진건; 장주연 변호사가 치료 후, 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변호인은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한성천; 동일 발언함.

판사; 치료후 복귀는 의견 물어보고, 안되면 새로운 국선으로 하겠습니다. 쟁점정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판 연기 합니다. 증거신청과 공판절차 하겠습니다. 

김필원;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1심재판부와 같이 유지 하신다는데, 저희는 1심재판결과를 부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공소내용은 취소 되어야 합니다.

판사; 변론종결 후에 하겠습니다. 8월24일 문서촉탁은 "기각" 되었습니다. 

검사는 "무혐의 경찰의견서" 다음기일까지 준비하세요.쟁점은 조서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김필원; 이성식 검사는 책의 한부분만 보고  부정선거아니라고 맞지도 않는 "조작 공소" 를 한 것입니다. 저희 의견을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다음기일은 2020년 1월9일 오후4시 (목요일) 502호 에서 합니다. 

 

1. 18대대선 (총체적, 전산부정선거) 선거무효판결 전, 윤웅걸 2차장 검사가 

부정선거주장은 거짓이다 언론브리핑, 이성식 검사는 "부정선거 아니다" 공소

김능환, 선관위직원들 원고 "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가가 나서는 "공소사기" 한 것.

     

  2. 법원은"증거 입증"하며 재판진행, 공소와는 다른판결 하는 " 재판사기"  

원세훈 유죄판결 18대대선은 부정선거, 부정선거 사범을 피해자로 둔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