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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3일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재판후기Hit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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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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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3일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오후 4시30분 시작 ( 서울중앙지방법원 5번출구 서관 312호 법정)

한성천,김진건 두분대표님 출석, 최성년 불출석.  국선변호; 장주연

재판부; 제3형사부   검사; 정영준, 이정호
 

(김진건대표 양형부당과 거짓공소로 공소기각, 쟁점정리 꼭 해야한다) 판사는 공소기각 부분 심리판결 이후로, 본안에 의한것도 변론종결 후에, 공판절차 중지의 경우는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가능 중지할 권한이 없다. 검찰에 요구는 가능하다니 공소장변경 요구함. 판사는 증거, 증인채택 일괄적으로 정리 제출 요구. 그리고 원세훈 유죄판결로 18대대선 부정확인. 결국 18대대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경찰은 "무혐의 판단 송치" 했는데 검찰은 기소 (부정선거 사범 김능환 박혁진 부정선거 주범을 피해자로 둔갑)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막고, 양형기준과 탄핵기준 모두 심리 안하고, 그렇게 재판사기가 된 것임. 결국 부정선거를 알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1. 18대대선 (총체적, 전산부정선거) 선거무효판결 전, 윤웅걸 2차장 검사가 

부정선거주장은 거짓이다 언론브리핑, 이성식 검사는 "부정선거 아니다" 공소

김능환, 선관위직원들 원고 "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가가 나서는 "공소사기" 한 것.     

2. 법원은"증거 입증"하며 재판진행, 공소와는 다른판결 하는 " 재판사기"  

원세훈 유죄판결 18대대선은 부정선거, 부정선거 사범을 피해자로 둔갑

 

재판갱신후 첫재판, 피고인 본인 주소 확인후 (송달 주소는 방배동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실 변경)장주연 국선변호사 선임, 재판녹음과 이에 근거한 녹취록 진행한다고 판사가 말함. 최성년 2회이상 불출석으로 본인없이 재판.
 

판사; 검찰항소사유에 대해서 변론 주시기 바랍니다.

장변; 검찰 항소가 양형부당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사; 종전 공판갱신 자리에서 증인심문과 재판을 어떻게 논의할지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김진건; 공소내용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분명히 하시고 공판 기일 잡아 주십시요.

판사; 이전 재판에서 탄핵증거를 내셨고 증인 심리 부분도 하셨습니다.

김진건; 심리 안했습니다.

판사; 증거조사 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의견을 이야기 하세여.

김진건; 증거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공판조서에 의해서 공판절차 하겠습니다.

김진건; 공판절차 검토해 주십시요. 지난 재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판쟁점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쟁점정리가 필요합니다.

판사;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국선과 상의하세여. 

1차 공판 쌍방 항소이유서 냈고, 증인 최성년 신상철이고,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2차공판 공소기각결정 신청, 즉시항고, 재판부 판결부분으로 판단

3차공판 박혁진,최성년 증인 출석, 공판절차 갱신.

4차공판 최성년 증인 출석, 재판 병합

5차공판 검찰에게 석명신청해서 요구, 전용표 증인(불출석)

6차공판 증인 정용표,김현승,유훈옥, 석명신청에 대해 검찰측 문제제기
(공권력 어쩌구 부분 부당)

18대대선선거소송 등 결과보고 재판진행해야 한다고 하고 재판거부.

판사; 기존 재판에 이의 없습니까?

장변; 절차에는 이의 없습니다. 향후 증인신청과 쟁점 해 주길 바랍니다.

검찰; 예 없습니다.

판사; 중앙선관위 사실조회가 종전 6차공판 이후인 2015년 8월12일에 도착했으니, 확인하시고 의견 제출해 주십시요, 대법원 관련 재판문서 촉탁한 상태입니다. 검찰 석명요청부분은 재판때 의견 밝혔고, 대법원 석명신청은 법원판단 후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소기각 부분도 종전 재판부처럼 심리판결 이후에 최종적으로, 본안에 의한것도 변론종결 후 하겠습니다. 공판절차 중지의 경우는 공소장 변경에 의한 것 임으로 중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향후 공판절차 진행 하겠습니다.

김진건; 2015년 8월 공판중지 기일 신청했습니다. 저번 재판부는 형사 소송법위반 절차 했다고 봅니다. 거짓공소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강행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맞추어서 해 주시고, 공판쟁점 필요한 부분 내겠습니다. 반드시 재판 공판부분 필요합니다. 검찰은 석명신청 부분 말 한마디로 끝내고, 조목조목 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도 거짓공소에 의해서 판결했습니다. 증거조사도 쟁점정리도 안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검찰; 피고인의 주장은 쟁점과 무관하고, 공판쟁점 부분 검증은 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 이 사건의 쟁점 부분은 피고인 방어권도 있지만, 심리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심인데, 내용은 (박혁진의 부정선거 시인부분)과 (김능환 허위비방 목적으로 개표부정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 부분이 명확합니다. 다음 기일까지 공소쟁점 부분을 정리 제출하면 논의하겠습니다.

김진건; 정리해서 쟁점부분 내겠습니다. 박혁진 김능환부분입니다. 그리고 재판중지상황일때 원세훈 유죄판결했습니다. 18대대선 부정확인 사건입니다. 18대대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김능환 박혁진 부정선거 주범을 피해자로 둔갑했습니다. 부정선거 사범입니다. 백서 내용은 무시하고 "144페이지 한줄 표현한 부분만 왜곡" 하여 한 공소임으로 허위입니다. 

판사; 검찰에서 입증 못하면 무죄판결 나는 것입니다.

김진건; 부정선거는 조사하지 않고 불법 정치적 판단 입니다. 박혁진은 고소하지 않았고, 경찰은 "무혐의 판단" 송치했습니다. 검사가 그걸 왜 바꿨는지 모르겟습니다.

판사; 확인부분만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한틀시스템(사실조회)부분 답변이 8월24일 도착했으니, 회신 공지합니다. 이의 부분은 의견서 내십시요. 

한성천; 백서에 대해서 이성식 검사는 "알 필요 없다" 했는데 무슨 이유냐고 했더니

1.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피고가 너무 잘 알아서 못합니다.

2.그럼 인지수사냐? 했더니 김능환도 원고가 되고 공소사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심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양형기준과 탄핵기준 모두 심리 못하게 했고, 그렇게 재판사기가 된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알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판사; 증거조사 안된 증인 부분은 조사해야 하고, 탄핵부분은 공판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니 서류 다시 확인 정리 요청합니다. 김진건 피고인이 낸 공소장, 판결문, 고소장 검증신청은 검증자체가 안됩니다. 검증이 아니라 심리로 의견내야합니다. 검증 채택 할수 없습니다.

김진건; 검증 안 된다는 것은 조사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판사; 변호사 선임되어 있으니 문의하세요. 검찰에서 동영상부분은 검증부분 채택된 부분인데, 증거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공판 이후 증인신청 했는데 이 사건과 직접부분 알려주십시요. 일부 증인 기각된 부분도 입증취지 밝혀주시면 논의 하겠으니 서류 내 주십시요.

김진건; 중앙선관위 입증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원세훈 댓글 대선개입 판결에 이명박 적극적 지시 직접관련 부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 개표부정 부분이 쟁점인데, 댓글관련 부분이 왜?

김진건; 부정선거 사유에 원세훈 댓글이 있고, 18대 대선 선거소송 중입니다. 결국 김능환이 부정선거 사범이라는 겁니다. 18대대선이 부정선거냐? 아니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검찰은 부정선거백서는 제출하지않고 복사부분 프린트만 제출했습니다.

판사; 검찰에 석명신청 답변을 강제로 할수는 없고, 검찰이 입증을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김진건; 조서를 통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성년과는 다른사건인데 병합했습니다.

판사; 1심에서 병합했으면 2심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공소변경은 검찰에게 요구할수는 있지만..

김진건; 재판부에서 공소변경 요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판사; 입증취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증거목록은 일괄적으로 해서 내 주셔야 진행하고, 거기에따라 더해지고 할 것입니다.

김진건; 제 입장에서는 쟁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판사; 재판부에 명확히 제출하면 심리진행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진건; 황교안이 (국정원댓글 방해조사 한 것) 에 대한 윤석열 발언 제출했습니다.  

판사; 투개표 부정과 무슨 관련이죠? 서류로 의견 내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김진건;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송치" 의견서를 내라 했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검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제기랄~~경찰 의견서는 우습냐?) 저의개인적 의견을 욕으로 승화

장변; 다음재판은 11월로 했으면 합니다.

판사; 다음기일은 11월12일 오후4시 (제5출입구 312호) 입니다. 서류통합해서 내 주십시요.
파악하기 힘듭니다. 공판기일 전에 내 주셔야 검토합니다. 

김진건; 네. 알겠습니다. 속기 녹음도 이야기 안해도 진행해 주십시요. 

판사; 걱정하지 마세여. 속기녹음부분 계속할 겁니다.

김진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선거가 계속 부정임을 참을수 없어서 한 것입니다. 재판부도 그 부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집중식 개표와, 전산 (소프트웨어)을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 수개표를 없앤 심사계수기, 법에 검증도 없는 보고용 pc사용과 행정상 사용한다는 임차서버 (전산사용을 금지시키는 공직선거법 부칙5조를) 위반하여, 부정선거를 야기 합니다.

"공표전 개표" "투표함이 열기도 전 개표" 선관위개표록,투표록,일분당데이터,개표상황표를 교차분석하여 나온 결과임으로 공선법위법으로 "선거무효" 해야함에도 판사들이 법원판사들이니, 선거소송을 판결을 못하고 있다. 답은 "투표소수개표"

"1987년 대선 전 여당(전두환) 노태우 당선위해 "부정선거" 모의

대선 수일 전 작성된 CIA 정보 보고에서는 "여당 간부들은 노태우 후보의 (당선) 전망을 놓고 분열했으며, 선거를 조작하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광범위한 조작 계획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23일 작성된 정보 보고에는 "민정당은 군부와 노태우 후보의 관계 때문에 선거에서 노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갈수록 민감해졌다"며 "그 결과 그들은 흑색선전과 투표 조작 등 더러운 술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 보고가 인용한 한 소식통은 "여당 전략가들은 초기 개표 결과 노 후보가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경우, 조작의 증거를 날조해 전두환 대통령이 선거 무효를 선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또 김대중 후보가 선거 결과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선동할 경우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도 준비됐다"고 밝혔다.

12월 11일 정보 보고는 "정부 관료들은 노태우 후보가 승리했을 때 광범위한 불만이 발생할 경우 계엄령이나 제한된 긴급조치를 발동해 이를 조기에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