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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관위,황교안 총 동원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재판후기!! 2019년 7월16일Hits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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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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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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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번출구 서관 312호 법정

한성천,김진건 두분대표님 입장, 최성년 전사무처장은 "불출석사유서" 제출. 

재판부; 제3형사부   검사; 정영준, 이정호
 

(핵심 내용)

재판부는 공판갱신하고 증거부분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양형기준 공소내용"은 인정한다고 했고, 김진건 대표님은 공소내용이 거짓이고 억지로 한 것이니 공소내용 기각을 이야기 하였다. 더불어 부정선거 내용은 다 드러났고, 18대대선무효소송 재심판결이 먼저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 2심 재판부가 검사에게 석면신청하고 명령하여 증거제출 하라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하였다. 한성천 대표님은 1심 재판부가 부정선거증거 제출하고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참여재판도 무시, 백서내용을 이야기 하면 말을 막았다. 부정선거 전반을 다루며 다투었는데 판결은 몇줄만으로 판결!! 검사는 공소장 변경도 안하고, 부정선거 아니라는 증명도 못하였다, 저번 2심 재판부가 검사에게 증명을 명령하였지만 못하였다. 공소와 판결문이 다르다고 하였다. 다음재판은 (9월 3일 오후4시 중앙지방법원 서관 5번출구 312호 법정) 에서 진행

 

판사; 한성천,김진건으로 개명확인하며 재판시작하다. 두분대표님 생년월일 확인 후, 2015년 휴정 후, 재판공판갱신이 필요한데, 최성년 피고인 안나왔으니 첫번째는 다음기일에 하던지, 공판갱신 후, 최성년피고인 안 나와도 두분만 진행하는 2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공판갱신을 위해 다음기일 잡겠습니다. 


김진건; 국선변호인 취소 하겠습니다.


판사; 2015년 국선 장주연변호사가 연락이 안되어서, 새로운 국선변호사로 선임한 것입니다. 다음기일협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기일에 공판갱신하고, 그 다음 재판에 서류를 한개씩 접수하시지 말고 일괄적으로 추가 증거 내시면, 증거결정 하겠습니다. 


김진건; 재판장님 재판부가 쟁점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 하였지만 검찰의 공소는 억지로 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재판의 쟁점이 "투 개표 부정" 이 쟁점인데, 증거를 제출해도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판사; 공소권이 없다는 피고인의 말, 전 재판부의 판단과 같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의말을 듣고 최종 판단 하겠습니다. 


김진건; 재판계류가 4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국가기관 대선개입 등 이명박이 원세훈시켜 "선거개입 증거" 가 다 드러났고, 부정선거 확정이 이루어졋습니다. 그러니 공소권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공소기각과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부터 판결 해야 합니다.


판사; 전체적 선거부정 취지를 말하는데, 재판은 공소내용을 위주로 재판합니다.


김진건; 국회경위가 옆에서 서 있으면서 마이크도 잡고 위협적이라고 항의하심.


판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위를 세운 것입니다. "출판물에의한 명예휘손" 공소사실을 이야기하고, 법률적인 부분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요.


김진건법원경위가 옆에 있으니 말을 못하겟습니다. 위협적이고 권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법정 질서를 무너뜨린것도 아닙니다. (계속 항의)


판사; 녹음, 녹취 때문에 법정경위가 옆에서 마이크 잡은 것입니다. 피고인이 말하니 경위를 가까이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건; 1심 선고에서의 취지를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공소장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억지로 한 것입니다. 검사가 부정선거를 공소할수 없습니다. 증거를 억지로 한 것입니다. 먼저 김명수체제 법원에서는 "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 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성천; 양형기준인 탄핵증거를 다 내 놓고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주장을 말살했습니다. 조사 받을때 이성식 검사는 모르겠다 내맘대로 하겠다 기소하였고, 그래도 법원을 믿었는데 국민참여재판도 무시하고, 백서만 이야기하면 입다물게 했습니다. 2심 재판도 심리중 변론을 중지하여 "재판기피" 하였습니다. 그 후 4년 가까이 계류하였다가 열린 것입니다. 현 재판부가 이전 2심 재판부처럼 재판받을 권리를 묵살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변호사는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고 빨리 끝내려 하는 분위기에 "변호사 사임" 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김진건; 아까처럼 경위를 앞세우며 고압적으로 보이면 재판 못 받습니다. 이성식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는 (카더라~~이랬다더라) 하고 재판부가 받아준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절차 진행 할때, 공소장에 대해서는 조작했기에 재판부에서 제대로 내용을 판단하시고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형규정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18대재심, 19대대선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형규정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판사; 다음재판에 입증된 부분을 서류보강하시고, 한꺼번에 제출하시면 다음기일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증인 3명은 그 다음 기일부터 날짜 잡아서 재판하겠습니다.  


김진건; 전 2심 재판부가 검사에게 석면신청하여 증명하라고 명령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심판결을 위주로 하신다면 (쟁점정리, 2013수18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판결부터 안하는 위헌심판) 제출 하겠습니다. 


판사; 다음재판에 공판갱신 하고, 증거부분을 하겠습니다. 다음기일 까지 증거부분 준비하시고, 증거부분은 2시간 정도 재판 하겠습니다. 최성년 피고인 안 나와도 재판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재판은(9월 3일 오후4시 중앙지방법원 서관 5번출구 312호 법정)에서 진행 합니다. 


(재판장 나와서 변호사에게 말한 내용)

한성천; 공소내용과는 다른 판결이 이루어졌다. 부정선거 전반을 다루며 다투었는데 판결은 몇줄만으로 판결!! 검사는 공소장 변경도 안하고, 부정선거 아니라는 증명도 못하였다, 저번 2심 재판부도 검사에게 증명을 명령 하였지만 못하였다. 공소와 판결문이 다르다.

국선; 판결문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공소권 이야기는 법원에서는 힘듭니다.

 

제18대 대선 전산사용과 총체적부장선거를 검증할선거무효소송을 내고 “부정선거 백서” 책이 알려지고 팔리자 황교안은 “부정선거백서”를 가처분하고. 검찰은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정선거백서를 거짓이라 브리핑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을 하였다!! 이 모든것이 박근혜 꼬봉 “황. 교 안” 이 법무부장관 시절에 이루어졌다!! 결국 부정선거를 묻고자 했던 것이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도 거부, 판사는 공직선거법 만 이야기 나오면 말을 막았다!! 7월달에. 그동안 내팽겨쳤던 재판을 한다는데,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한 이 사실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두분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 재판이 바뀌어 이리저리. 다니던 당시 최사무처장이 문이 안 열려 문을 쳐서 문고리가 망가졌다고 잡아까지 한 법원이다!! 사법은 개판이고, 철옹성!! 자기들이 선관위원장인데. 밝힐수 있겠는가?? 전산사용 선거 시스템 없애고 “투표소 수개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