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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재심 선거무효판결촉구 기자회견!!Hits 11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1

첨부파일

제18대대선 부정선거백서가처분 민사재판 7월25일 동관 제457호 법정에서 열리다 (후기)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5


 

재판 후, 오후2시 18대대선재심 선거소송 선거무효판결촉구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738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 촉구 기자회견>
 

오늘 아침 11시40분 18대대선 부정선거백서민사소송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45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18대부정선거백서 민사소송은, 먼저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 내용은, "판매금지, 배포금지, 광고금지,

 5,000여명 규모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폐쇄,

하루에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이었고,  법원은 판매,배포,광고금지 요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양승태와 더불어 반헌법행위자로 물망에 오른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입니다.


그들은 '부정선거 백서'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판매대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5,000여명 규모의 카페 폐쇄를 요구는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 인민 모두에게 헌법상의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우리 피고는 탄핵증거와 원세훈 재판 확정에 의해 100억원을 요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2013년 1월 4일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5년이 다 되도록 양승태 대법원은 재판을 미루다가, 2016년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소송이 제기되어 탄핵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선거소송 탄핵소송 모두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먼저 제기된 선거소송 재판 후에. 그 판결이 기각되면 탄핵 결정 해야 하는데  헌재는 이런 내용을 알면서  절차의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선거무효가 되면, 18대 가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악행들이 전부 무효가 되니. 대선무효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계산으로 불법정치권력이 기득권을 위해 대법원과 헌재를 통해 "대통령"이랍시고 탄핵을 '시켜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의 실익을 따지지 않는 민중소송인 선거무효소송을 2017년 4월 27일에 "'대통령이 없으므로' 소(訴)의 실익이 없다"며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각하했으나 그것은 위법 무효판결입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인 2017년 5월 26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 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9일 선거무효소송의 쟁점인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사건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18대 대선은 실질적으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 판결" 을 속히 내려야합니다. 이에 아직도  선고를 하지 않는 대법원에 "18대대선 선거무효판결"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 기한을 넘긴 제18대 대선무효소송 재심 재판을 신속히 속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김진건 공동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2.  한성천 공동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3. 최성년 사무처장님이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세훈 재판 국정원도 보훈처도 국방부도 모두 선거개입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문제만으로도 18대대선은 "선거무효" 다. 대법원은 "선거무효" 판결하라, 판결하라, 판결하라!!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저희는 선거부정을 막고, 선거개혁과 "투표소수개표" 로 주권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권당 창준위" 를 하게 되었고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  명  서)

서기 2013년 1월 4일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서기 2016년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소송과 탄핵소송은 둘 다 모두 재판 처리 시한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기된 선거소송 재판은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제기된 탄핵소송은 6개월 이내에 처리했습니다. '박근혜'가 임기를 다 못 채운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나마 다행으로 여깁니다.


부정선거 선거무효가 되면, 18대 가짜 대통령의 유사정부(類似政府)가 했던 여러 가지 악행들이 전부 무효가 되고, 가장 대표적인 악행인 2014년 1219 사법쿠데타(2012년 1219는 선거쿠데타)인 야당해산이 무효가 됩니다. 왜냐 하면,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유사정부의 가짜 법무부장관(황교안)이 청구한 것이므로, 원천적인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선무효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계산으로 "대통령"이랍시고 탄핵을 '시켜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서기 2017년 4월 27일에 "'대통령이 없으므로' 소(訴)의 실익이 없다"며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전부터 이미 양승태는 반(反)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였다"

http://www.vop.co.kr/A00001309275.html

"양승태 사법부는 사법 독립권을 침해하고 헌법 파괴 행위를 하면서도 정치 권력은 보호하려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변론기일을 무기 연기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 바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 1월 이내인 2017년 5월 26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그러던 중 서기 2018년 4월 19일에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사건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18대 대선은 실질적으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법원의 18대 대선 선거무효 판결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최소한 해당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은폐하지 말고 심리를 여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