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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대선부정선거백서” 민사재판(황교안 등은 100억 배상하라"반소장"제출) Hits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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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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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대선부정선거백서” 민사재판(황교안 등 100억 배상하라"반소장"제출)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53


일시; 2018년 5월16일 오전 11시3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2018년 5월 16일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법정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민사재판이 열립니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729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 수 18 김필원, 한영수 외 6,644人)을 제기하고 나서, 대법원은 법정(法定) 처리시한인 180일을 도과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처리시한인 180일이 도과한 2013년 7월 3일부터 18대 대선의 부정선거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2013년 10월 22일 전북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시작된 카톨릭 정의구현사제단의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최초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의 강론에서 소개되며 여론화 확산 되었었습니다. 박창신 신부는 이 책을 들고 일부러 보이며 등장하기도 하면서 필사적으로 알렸습니다. 정권은 박창신 신부를 종북(從北)몰이와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탄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민형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 형사소송은, 중앙선관위 직원 8명 이름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경찰에서는 불기소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2014년 4월에 고소한 8명중 단 1명의 것으로 무~려 "명예훼손", 무려 구속기소(기소권 남용)를 했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 18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던 '김능환'씨(氏)를 "피해자"로 추가했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사법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한 마디만 달라"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중입니다.
 

"빨간약(도서출판 보리)" 중中


2. 민사소송은, 먼저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 재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책의 판매, 배포, 광고를 금지해달라, 어길 시(時) 하루에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해달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

의 폐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법무부장관 황교안)이었습니다.


'강형주' 재판부는 사건 재판 관할변경 결정해서 송달까지 해놓고는, 자기네 재판부에서 판매금지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요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반반씩 부담시켰습니다. '강형주'씨(氏)는 그 후(後) 인천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민사재판 피고 측에서 "원고가 본안소송도 없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비판하니까, 원고는 책 판매대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책 판매 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건 재판을 올해 5월 16일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통지를 받고 나서, 우리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김진건 공동대표는 황교안 등에게 100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공개재판]황교안 법무부장관 상대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판매금지 본안소송과 관련 위자료청구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41


원래 선거소송은 법으로 "180일 이내에 다른 어떤 쟁송보다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거사범의 처리시한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은 선거무효가 되겠으니까, 18대 대선의 선거소송 심리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무려 5년만에 종결지었습니다. 그 사법농단의 피해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180404 [추적 60분] 사법부의 민낯 - 판사 블랙리스트 LIVE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1898
 

 
대법, ‘국정원 2012년 대선 조직적·계획적 불법개입’인정,원세훈 징역 4년확정,([판결전문])→제18대 대통령선거 당연히 선거무효!!!(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693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로, 자동으로 18대 대선도 선거무효 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소송인단은 대한민국 법원이 부정선거 백서 책 민사소송 재판에 앞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사건을 인용판결을 당연히 먼저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기 2018년 5월 16일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법정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민사재판이 열립니다.


우리 소송인단은 삼성재벌 독점자본을 '악의 축(軸)'으로 규정하고, 매주 수요일 11:30~13:00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의 삼성재벌 규탄집회에 연대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번 민사재판은 수요일 오전 11:30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와 양승태 이득위해 야합하며 부정선거은폐)
 

대법관자격도 없고 양심도 없고 범죄집단수괴가 양승태이고 대법관도 몽땅 같은 사람이고 법원행정처도 같이 다 알고 있으면서 짜고 부정선거를 은폐했다. 부정선거를 가지고 자기기관 상고심제 하려고 흥정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이건 사법기관인 법원이 청와대를 상대로 정치적인 흥정을 하는것은 있을수가 없어여(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박근혜는 상고심제를 원하는 양승태에게 해줄 듯 하면서 모든 재판판결을 얻어냈고, 또 국정원사찰까지, 사법기관이 청와대와 흥정. 그리고 자기와 성향이 다르면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득에 반한 판결을하면 "징계" 까지 하려는 초유의 사태!!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676


"멘붕의 시대" 주권자의 맨탈을 잡아라!! 18대대선 부정선거 4년 생생한 현장을기록한 다큐 "멘붕의시대"소감을 보내주십시요!! ddll9164@gmail.com (7월30일까지) https://youtu.be/7Hn8zPUscus "투표소수개표" 로 우리의 주권을 찿고. 전산선거프로그램 조작 선거개혁만이 우리의 희망찬 미래 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