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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원고) 신청 받습니다!!!Hits 25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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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원고) 신청 받습니다!!!

 이 나라가 부정선거로 헌정중단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침묵·방조·방치 하시지 않으시겠죠? 이 나라와 국민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18대 대통령 선거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완벽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대법원은 대통령 없음으로 "각하" 처리하여 부정당선범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있던 4년 4개월동안은 직무유기를 하다가 결정을 그렇게 내리면, 앞으로 부정선거는 어떻게 규명할 것입니까? 국민소송을,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한 범죄집단(=현  헌법기관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과 시도/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들,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및 여/야 정당, 어용 언론 등)이 원천적으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의 부적법 절차에 의거 불법으로 강행된 부정선거로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1

1).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2013.1.4. 제소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단 한번도 재판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2017.4.27. 위법·위헌한 불법재판·사기재판으로 각하판결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괸들은 헌정파괴범법자들로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2).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위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하여 위법·위헌한 불법 선거관리에 이해 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은 당초 자격이 없습니다!

3). 자격이 없는 20대 국회가  대통령이 아닌 가짜 대통령(박근혜)을 위법·위헌한 불법으로 탄핵소추했기에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4). 헌법재판소가 2017.3.10. 가짜 대통령(박근혜)를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의거 파면한 결정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등을 위반, 불위법위헌하게 불법으로 선거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재판처리을 아니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이 또한 성립하지 아니하여 원천무효입니다!

5).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가짜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자격이 없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2017.5.9.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를 의결하여 발표하고, 시행한 대통령선거는 원천무효입니다!

6).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19대, 20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각각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부정선거 범죄조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가 계속 대통령선거 관리를 할 자격자체가 이미 상실된 것이므로 이로서 19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7).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완벽하게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되었기에 19대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인용판결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재선거해야 하는 것이므로 19대 대통령선거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원천무효입니다!

 

8). 게다가 소위 제19대 대선 시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통령선거실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서 등 전산프로그램 운영) 사용중지 결정신청(2017주13)에다 그 내용증명에 발송 대해 이를 묵살하며 개표사무의 불법 선거관리에 사용함으로써 선거무효사유를 스스로 자초하였고, 대선 직후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9). 위와 같이 부정선거범법자들은 형법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에 의거 최고형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의거 부정선거범, 방조범은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3.15. 부정선거범 당시 최인규 내무부장관 사형 등 형법상 최고형의 형사처벌대상임을 공지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 참가 신청서 

 

(선정 당사자 지정 및 소송권한 일체에 대한 위임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결과 그 개표절차상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을 위반에다 위에서 기재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로 인한 부정선거가 있었기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첨부한 명단과 같이 원고로써 선거무효소송인단에 참가합니다. 

선거무효선거인단 원고3은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지정하며, 그 소송에 관한 권한 일체에 대해 선정당사자에게 위임합니다.    

첨부파일 19대대선선거소송인단원고모집양식.hwp

첨부파일 19대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입회신청서.hwp

작성하셔서 seongersosong@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그래도 못하시겠다 하시는분들은 gmail로 

이름,주민등록번호,은행계좌,후원금액,선거소송인단신청,이라 보내주세요!!

** 기타사항 문의하실곳 :

1. 전화 : 02 - 502 - 2302

2. 팩스 : 02 - 502 - 2303

3. 대표 핸드폰 : 010 - 9930 - 0825

 

2017. 5.  .

①순위

②성명(원고3) 

③주소 

④주민등록번호  

 ⑤핸드폰 번호 

⑥이메일 주소 

⑦서명날인

 

 

 

(* 소송목적 이외일체  노출하지 않음)

 

 

 

(단, 참가자는 ⑦서명날인에 사용하는 인장은 선거소송인단 사무처에서 제작하여 사용함을 허락합니다. ) 

※ [참고] 행정사항 :

1).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업무의 연속성 등 소송업무의 특성을 감안,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업무를 겸무하오며,

2). 소송비용 인지대 446만원와 송달료 등은 1인당 1만원 분담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을 권장),

3). 연락사무실(02-502-2303, fax 02-503-2303. 010-9930-0825 )을 동일하게 사용할 예정, 여기로 문의하시고,

4). 위 신청서는 2017.5.26일(2주간)한 제출바라오며,

5). 변경사항 등은 추후공지하겠습니다.

19대 대선개표 

(6.7번 12,14,15번후보 한곳으로 프로그램된 전산사용, 혼표발생 등 선거개혁 "투표소수개표")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2

 (위 사례 본문 중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

또 19대 대선 여수의 개표장 한 심사집계부에서 ‘혼표’가 한 장 발견됐다. 안철수 후보의 투표지 묶음 다발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한 장이 나왔다. 혼표 발생은 투표지분류기에서 "소프트웨어 소스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기에 나올수 있는것이라서 문제가 되는것이다.

 

▲ 19대 대선 개표사무에 사용한 절대 사용불가한 위법·위헌한 불법 전자개표기

제19대 대통령선거 불성립 구체적 부정선거 및 선거무효사유

 

<제18대 대통령 선거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완벽한 총체적 부정선거!!!>

19대 대통령선거! 이미 선거무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중단사태입니다!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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