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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 4년 4개월이 되도록 “심리 없이 판결 선고” 하는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Hits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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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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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재판 심리 한번도 하지않고, 판결선고(대법원1호법정)오전10시에 한다고합니다!! 6.644명의 원고도 무시하며,대법원은 4년4개월이 되도록 직무유기했으며, 검찰은 직무유기고발, 선관위고발에 조사하지도 않고 질질 끌었습니다. 국민의주권은 무너졌습니다.앞으로도 부정선거 시비를 이렇게 묻을겁니까? 9시에 기자회견합니다!! 우리 주권자는 끝까지 불법과 싸우겠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0

국민들께 알립니다!!!현재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드디어 「마피아 범죄집단」의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끝내는 사기재판·불법재판(각하판결)하기로 작정했군요!!! 

심리한번도 없이 2017년 4월27일 판결선고기일(대법원1호법정 오전10시)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9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가입

사건검색(2013수18)  http://seoul.scourt.go.kr/common_new/util/safin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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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 4년 4개월이 되도록 “심리 없이 판결 선고” 하는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부정선거는 하나입니다. 공직선거법대로 안 지키면 부정선거입니다. 공선 법 은 "그 자체로 부정선거임을 규정" 한 것입니다, 표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시험 볼 때 컨 닝 하면 실격) 이듯이,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부정을 동원" 했다면 부정선거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18대대선 은 총체적 부정선거로 “선거무효”입니다. 그것이 “법의이치” 입니다. 대법원은 그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이제 앞으로 “부정선거를 규명” 하려고 해도, 이렇게 대법원이 막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어디서 찿는 단 말입니까?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 에 판결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는데,대법원은 강제조항이 아니라며 6644명의 원고도 무시 하며, 4년 4개월이 되도록 재판을 지연하다가, 4월27일 (대법원1호 법정) 오전10시에 “심리한번도 없이 판결기일” 을 잡았습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13명 판사 직무유기” 고발, “선관위” 고발에 조사도 하지 않고 2년 넘게 질질 끌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선거 시비를 이렇게 묻을 겁니까? 윤 정훈 “십알단 유사사무소” 설치도 처벌 되었고,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였지만, 그것은 선거무효소송에 영향을 끼치기에 막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선관위원장들이 사법부 판사들입니다. 부정선거 시비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오늘 선거무효소송 (2013수18) 판결 선고를 “각하 처리” 한다면, 당장은 힘으로 권력으로 “주권을 말살” 할지 몰라도 “사필귀정“ 당신들이 뿌린 만큼 당신들에게 그대로 갈 것입니다.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두려워 하십시오. 그 동안 선거소송 서류는 양승태 캐비넷 안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선거소송은 국민소송으로 ”방송신청“도 해 놓았고,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대법원 양 승태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사찰” 을 당하고도 법치를 무너뜨릴 생각 입니까? 국정농단으로 박 근혜 가 구속되어도 변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불법 당선으로 임명된”황 교안 권한대행“ 과 ”양 승태 대법원장“ 이 처벌되지 않는 한 우리주권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삼권분립“ 이 무너졌고, 국회는 ”당 이득“ 에 휩싸이고 국민들만 죽어납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18대 대선이 부정선거” 임을 온 국민이 인지하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또 진실은 ”선관위 공문서“ 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법치“를 세우고 이 나라의 공적기관으로 거듭 나십시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입니다“.

 

                          2017년 4월27일 오전 9시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6624 일동과

                                                                                  한 영수, 김 필원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