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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플랜) 에 대한 선관위 해명에 대한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성명서Hits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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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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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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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는 하나입니다. 공직선거법대로 안 지키면 부정선거입니다. 공선 법 은 "그 자체로 부정선거임을 규정" 한 것입니다, 아무리 표차이가 많이 나도 (시험 볼 때 컨 닝 하면 실격) 이듯이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부정을 동원" 했다면 부정선거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18대대선 은 총체적부정선거로 “선거무효”입니다. 그것이 법의이치입니다. (더 플랜)에 대한 선관위입장을 보면 “구구절절 똑같은 해명”을 해 왔고 또 했습니다. 핵심은 결과가 0.1이던 0.15 K값 이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 분류 통계로 분석한 1.5K 라는 일정한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선관위는 지금 해명을 한다고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 생각 합니까? 선관위는 지금 선거제도를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선거제도"투표소 수 개표"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잘못이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온다면, 선관위는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문제가 되는 것을 왜 고집 합니까?

18대 대선은 (개표조작, 국가기관대선개입, 새누리 십알단 여론조작, NLL선거이용) 총체적부정선거 입니다. 또 (개표 전 공표, 투표함 열리기도 전 시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해명을 했지만, 투표록이 투표장소에 있는 시간에 개표방송이 나간 것이 공문서로 나왔는데, 그것은 시간설정 잘못이라는 해명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국에서 일어났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결과는 선관위공문서(개표 상황표, 일분당 데이터, 투표록까지 일일이) 교차비교 나온 것입니다.선관위는 당신들의 공문서를 믿지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의 공문서를 어떻게 실수나 오류라고 당당히 말을 합니까? 공직선거법에서 그래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고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2017년 1월14일 새누리 박성효의원은 공직선거법 178조 제4항 “기계 및 전산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기계“ 판정도 모자라서 국민들의 원성에 ”법으로 정당성“ 부여까지 주는 것은 불법을 나중에 덮어주는 ”소급위법“에 해당 됩니다.

2004년 필리핀 대법원에서는 한국의“분류기”를 “조작의 위험이 크다며 사용금지 결정” 하여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수출을 막았고, 2008년 10월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당시 세명대 이경목교수가 “소스프로그램 조작가능을 국회시연” 하여 전자투표기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선관위가 지원하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 중 케냐는 2006년 2017년 대선에 (한국개입 반대)를 하였고, 케냐는 2017년 4월 대선에(선거불복 선언)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있는 선거로 이제 외국에서도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조작이 필요한 독재국가를 빼고 말입니다.

이렇게 공직선거법 에서 규제를 해 놓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으로 인식하여야만 분류가 되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는 “더 플랜”에서 지적했듯이 ‘와이파이“ 연결 없이도 조작 가능합니다.보고용PC, 임차서버 등 규제 없이 전산사용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문제는 (좌ㅡ우ㅡ보수ㅡ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는 당장 독일 대법원 판결처럼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선진국들도 사용하는 “투표소 수 개표” 선거개혁을 하십시요!!

                                       
                       2017년 4월20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국민주권당 창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