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정강/정책

강령

  • 헌법 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우리는 주권당인가? 주권 없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없기 때문이다.
  • 헌정회복, 법치회복,주권회복
    • 주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일 미래세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넘어선 국민의 권리이며 "헌법 1조"에 보장된 우리 모두의 천부인권이다. 그러나 2012년 12. 19 시행된 “18대 대선” 은 우리의 천부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선거를 빙자한 주권유린 내란"이었다.

      우리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에 성공한 쿠테타는 있을 수 없으며, 대선무효 소송을 외면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며 헌정질서 기만임을 공표한다. 또한 우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학살 등 인권유린 범죄” 는 공소시효가 배제됨을 선언한다.

      이제 깨어난 수천만 국민들은 분노하며 ‘주권유린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고 주권회복과 민주 정의가 숨 쉬는 새로운 나라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제18대 대선무효 소송 속행” 을 통하여 부정부패한 내란 사범들이 "즉각 구속처벌 받음" 을 천명한다.

      그리고 무너진 "헌정과 주권을 회복" 하고 우리 주권자들이 대중적 운동정당, 생활정당의 주인으로서 깨우쳐 일어나 국가권력, 언론기구를 주권자의 통제아래 두며 실질적인 참 민주주의, 정의로운 법치가 숨 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주요 4대 정책

  • 선거개혁 투표소 수개표

    선거개혁

    투표소 수개표

  • 민생경제 안정, 기본소득 보장

    민생경제 안정

    기본소득 보장

  • 국민소환, 국민발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민소환, 국민발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 헌법3조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3조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

  • 01. 국민주권 실현 법치제도 개혁으로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자
    • 우리는 헌법1조 2항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헌법해석의 최종권력은 주권자인 민중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민중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제도 실현과 민중의 직접 정치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노동현장에서부터 연대와 협동의 대안 정치 공동체를 실현한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민주 법치 제도로 근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기만적인 대의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중요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하는 국민발의 제,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소환 심판하는 국민소환 심판제 등 직접 민주제를 도입 실현하고 주민 자치, 지역분권을 확대 보장하는 주권혁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간다.
  • 02. 투표소 수 개표,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 부정선거를 원천종식하고 민중의 주권을 강화하고 민중의 정치참여를 확대 보장하는 정당민주화와 정당 책임정치를 추진한다. 민주적 권력구조 개편, 언론 민주화를 통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부패한 자본권력을 국민이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간다.
  • 03. 과거사 청산과 부정부패척결
    •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는 과거사(친일, 친미) 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도 이로 인한 기득권 지키기 위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필히 사법, 행정, 입법 삼권분립을 확실히 하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법의 독립과 검찰 개혁으로 부정한 자들이 처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오천년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 04. 재벌해체, 기본소득 보장, 민생 경제, 자립 경제 활성화
    • 우리는 초국적 자본,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양하고 기간산업 국유화, 토지 공 개념 확대 등 주요 생산수단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 운영을 지향한다. 기본소득과 민중생존권을 보장하는 경제정책을 실현하며 국민의 자주적 결정과 협력, 연대가 실현되는 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공동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중소기업의 정상적 발전을 지원하고, 남북교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통일경제를 활성화하고 평등의 국제경제 협력, 조약을 지향하여 자주 자립경제를 활성화한다.
  • 05. 민족 대단결 생명 평화 통일의 길,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
    •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제도화하여 자주 평화통일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간다. 우리는 자주적 주권국가로서 맺은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실현을 통해 남북 교류 활성화,남북 민중이 화해 단합하여 공존 공영하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그렇게 하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군사 작전권 찿고 미군철수 하고 분단체제 유지를 위한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 할 수 있다.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자주, 평등의 국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세계 생명평화의 주권자인 국민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신자유주의, 군사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세계 생명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06.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위기대처 안전구성을 만들겠다.
    • 인간은 미력하지만, 위기 앞에서 강하다. 국가 재난이나 구호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시설, 의학전문팀 구성과 그들을 양성하는 교육과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국가기관 구성 또한 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제도를 마련하겠다.
  • 07. 농수산 축산 공동체 복원, 식량주권 확보 (건강한 먹 거리 확보)
    • 우리는 초국적 자본, 재벌 중심의 경제가 추진했던 농수산 축산 공동체 해체, 농수산 축산 말살 정책을 반대하며 지속 가능한 소농, 가족 농 중심의 생태농업을 지원하며 농수산 축산 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책을 우선한다. 경자 유전의 원칙을 수호하며 농수산 축산 종사자 에게 토지, 물, 종자 등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와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함으로서 식량 자급 율 을 높이고 식량 주권을 수호 한다.
  • 08.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노동인권 존중사회 실현
    • 우리는 저임금을 해소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실현하며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며 철폐한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고용문제를 해결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와 노동선택권, 노동3권 등 건강한 삶과 자기 계발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 09. 신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생태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 일구어온 생명의 조화, 창조발화, 순환의 원리와 생태 복원력 등 지속가능한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실현을 위해 유한한 지구환경, 자원, 생태계 복원력을 넘어서는 성장 개발주의,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사용에 반대하며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하는 신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적정기술과 대안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생태환경 보호정책, 자원순환 정책, 지역순환 생태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우리 생태농업과 우리의 ‘밥상혁명’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미래세대 창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농약, 유전자 조작 물 에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며 유기 순환적인 생태농업을 적극 지원한다.
  • 10. 국민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복지 공동체 실현
    • 우리는 사회적 참여와 연대에 의한 공동체 복지, 보편적 복지, 평생복지, 공공복지를 원칙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모든 시민에게 교육, 의료, 주거 등을 기본인권으로 보장한다. 사회복지는 민중의 사회적 권리이며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 우리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한다.
  • 11. 건강 행복 추구권 보장, 예방의학 중심의 무상의료 실현
    • 우리는 국민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예방의학 중심의 질 높은 공공의료, 무상의료 정책을 실현한다. 질병치료 중심의 의약산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예방의학에 초점을 두고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치 지역공동체, 의료협동조합 건설 등을 통하여 공공 의료제도를 활성화 한다. 우리는 예방의학 중심의 공공의료 제도를 통한 비용절감 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한다.
  • 12. 경쟁교육 해소와 완전한 교육복지 실현
    • 우리는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인다. 교육재정을 확보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를 이룩하여 의무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질 높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평등과 협동에 기반 한 전인교육으로 정상화한다.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며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과 숨은 자질을 발현하도록 돕는다.
  • 13.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실현
    • 우리는 한정된 국토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택이 특정인의 재산증식의 도구가 아니라 전체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토지. 주택의 공공성을 실현한다. 택지를 중심으로 토지의 공공소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중생활과 국토이용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재고한다. 주택은 직접 사용할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소득 장애유무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 14.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성 평등 사회를 위하여
    •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권을 보장받으며 온갖 차별과 억압 환경파괴와 전쟁,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인권이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로 실현되도록 한다. 특히 장애인,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미혼모와 이주민, 수형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성에 따른 차별과 억압적인 가치체계, 모든 사회적 제도를 철폐하고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모아 정의로운 성 평등 사회를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도록 추구한다.
  • 15.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 하는 문화사회를 위하여
    • 우리는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모아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주성, 창조성, 다양성, 조화로움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특히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노동시간 단축, 문화예술 시설제공 등 사회적 제도를 지원한다. 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늘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