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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당 소식

공지사항

국민주권당 15가지 정책

(국민주권당 정책) 1. 국민주권 실현 법치제도 개혁으로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자. 우리는 헌법1조 2항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헌법해석의 최종권력은 주권자인 민중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민중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제도 실현과 민중의 직접 정치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노동현장에서부터 연대와 협동의 대안 정치 공동체를 실현한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민주 법치 제도로 근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기만적인 대의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중요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하는 국민발의 제,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소환 심판하는 국민소환 심판제 등 직접 민주제를 도입 실현하고 주민 자치, 지역분권을 확대 보장하는 주권혁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간다.   2. 투표소 수 개표,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부정선거를 원천종식하고 민중의 주권을 강화하고 민중의 정치참여를 확대 보장하는 정당민주화와 정당 책임정치를 추진한다. 민주적 권력구조 개편, 언론 민주화를 통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부패한 자본권력을 국민이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간다. 3. 과거사 청산과 부정부패척결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는 과거사(친일, 친미) 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도 이로 인한 기득권 지키기 위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필히 사법, 행정, 입법 삼권분립을 확실히 하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법의 독립과 검찰 개혁으로 부정한 자들이 처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오천년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4. 재벌해체, 기본소득 보장, 민생 경제, 자립 경제 활성화  우리는 초국적 자본,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양하고 기간산업 국유화, 토지 공 개념 확대 등 주요 생산수단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 운영을 지향한다. 기본소득과 민중생존권을 보장하는 경제정책을 실현하며 국민의 자주적 결정과 협력, 연대가 실현되는 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공동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중소기업의 정상적 발전을 지원하고, 남북교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통일경제를 활성화하고 평등의 국제경제 협력, 조약을 지향하여 자주 자립경제를 활성화한다.  5. 민족 대단결 생명 평화 통일의 길 ,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제도화하여 자주 평화통일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간다. 우리는 자주적 주권국가로서 맺은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실현을 통해 남북 교류 활성화, 남북 민중이 화해 단합하여 공존 공영하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그렇게 하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군사 작전권 찿고 미군철수 하고 분단체제 유지를 위한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 할 수 있다,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자주, 평등의 국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세계 생명평화의 주권자인 국민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신자유주의, 군사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세계 생명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6,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위기대처 안전구성을 만들겠다.  인간은 미력하지만, 위기 앞에서 강하다. 국가 재난이나 구호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시설, 의학전문팀 구성과 그들을 양성하는 교육과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국가기관 구성 또한 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제도를 마련하겠다. 7. 농수산 축산 공동체 복원, 식량주권 확보 (건강한 먹 거리 확보) 우리는 초국적 자본, 재벌 중심의 경제가 추진했던 농수산 축산 공동체 해체, 농수산 축산 말살 정책을 반대하며 지속 가능한 소농, 가족 농 중심의 생태농업을 지원하며 농수산 축산 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책을 우선한다. 경자 유전의 원칙을 수호하며 농수산 축산 종사자 에게 토지, 물, 종자 등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와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함으로서 식량 자급 율 을 높이고 식량 주권을 수호 한다.  8.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노동인권 존중사회 실현  우리는 저임금을 해소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실현하며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며 철폐한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고용문제를 해결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와 노동선택권, 노동3권 등 건강한 삶과 자기 계발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9. 신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생태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 일구어온 생명의 조화, 창조발화, 순환의 원리와 생태 복원력 등 지속가능한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실현을 위해 유한한 지구환경, 자원, 생태계 복원력을 넘어서는 성장 개발주의,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사용에 반대하며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하는 신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적정기술과 대안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생태환경 보호정책, 자원순환 정책, 지역순환 생태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우리 생태농업과 우리의 ‘밥상혁명’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미래세대 창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농약, 유전자 조작 물 에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며 유기 순환적인 생태농업을 적극 지원한다. 10. 국민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복지 공동체 실현  우리는 사회적 참여와 연대에 의한 공동체 복지, 보편적 복지, 평생복지, 공공복지를 원칙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모든 시민에게 교육, 의료, 주거 등을 기본인권으로 보장한다. 사회복지는 민중의 사회적 권리이며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 우리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한다. 11. 건강 행복 추구권 보장, 예방의학 중심의 무상의료 실현 우리는 국민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예방의학 중심의 질 높은 공공의료, 무상의료 정책을 실현한다. 질병치료 중심의 의약산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예방의학에 초점을 두고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치 지역공동체, 의료협동조합 건설 등을 통하여 공공 의료제도를 활성화 한다. 우리는 예방의학 중심의 공공의료 제도를 통한 비용절감 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한다.   12. 경쟁교육 해소와 완전한 교육복지 실현 우리는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인다. 교육재정을 확보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를 이룩하여 의무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질 높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평등과 협동에 기반 한 전인교육으로 정상화한다.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며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과 숨은 자질을 발현하도록 돕는다. 13.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실현 우리는 한정된 국토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택이 특정인의 재산증식의 도구가 아니라 전체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토지. 주택의 공공성을 실현한다. 택지를 중심으로 토지의 공공소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중생활과 국토이용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재고한다. 주택은 직접 사용할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소득 장애유무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14.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성 평등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권을 보장받으며 온갖 차별과 억압 환경파괴와 전쟁,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인권이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로 실현되도록 한다. 특히 장애인,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미혼모와 이주민, 수형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성에 따른 차별과 억압적인 가치체계, 모든 사회적 제도를 철폐하고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모아 정의로운 성 평등 사회를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도록 추구한다. 15.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 하는 문화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모아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주성, 창조성, 다양성, 조화로움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특히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노동시간 단축, 문화예술 시설제공 등 사회적 제도를 지원한다. 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늘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uvn/6   국민주권당 입당해주세요!! 입당원서다운> 자필서명> 사무실로보냄  ( 선관위는 자필서류만 인정합니다 , 수고롭지만 부탁드립니다)     http://www.jukwon.kr/join_party

2017.02.14

국민주권당 입당해주세요!! 입당원서다운> 자필서명> 사무실로보냄 ( 선관위는 자필서류만 인정합니다 , 수고롭지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주권당 강령)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우리는 주권당인가? 주권 없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없기 때문이다. (헌정회복, 법치회복,주권회복) 주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일 미래세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넘어선 국민의 권리이며 "헌법 1조"에 보장된 우리 모두의 천부인권이다. 그러나 2012년 12. 19 시행된 “18대 대선” 은 우리의 천부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선거를 빙자한 주권유린 내란"이었다. 우리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에 성공한 쿠테타는 있을 수 없으며, 대선무효 소송을 외면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며 헌정질서 기만임을 공표한다. 또한 우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학살 등 인권유린 범죄” 는 공소시효가 배제됨을 선언한다. 이제 깨어난 수천만 국민들은 분노하며 ‘주권유린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고 주권회복과 민주 정의가 숨 쉬는 새로운 나라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제18대 대선무효 소송 속행” 을 통하여 부정부패한 내란 사범들이 "즉각 구속처벌 받음" 을 천명한다. 그리고 무너진 "헌정과 주권을 회복" 하고 우리 주권자들이 대중적 운동정당, 생활정당의 주인으로서 깨우쳐 일어나 국가권력, 언론기구를 주권자의 통제아래 두며 실질적인 참 민주주의, 정의로운 법치가 숨 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당원 안내) 국민주권당 당원이 되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지금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나라가 잘못 되어도 나만 잘살면 된다'는 부정한 자들이 처벌을 받지 못하고 이 나라의 1%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이라도 “당선만 되면 끝”이라는 부정당선으로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였고,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고,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과 매국적 한일군사협정과 진정한 사과 없는 위안부합의,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재벌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만 욕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장에 나온 국민들은 주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권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권자로 명령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힘들어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선거 때만 주인대접 받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알려야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주권의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 "헌정회복, 법치회복, 주권회복"을 해야 원칙이 바로서고 부정한 자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껏 부정 불법을 해도 다 빠져나오고, 국민들만 법을 지키는 사회였다면 바꿔야 합니다. 선거개혁으로 주권을 세우고 권력 바로 세우기(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위해서 뛸 것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이 생활정치를 하여서 정치 개혁까지 같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주권당 정책) 1. 국민주권 실현 법치제도 개혁으로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자. 우리는 헌법1조 2항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헌법해석의 최종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제도 실현과 민중의 직접 정치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노동현장에서부터 연대와 협동의 대안 정치 공동체를 실현한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민주 법치 제도로 근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기만적인 대의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중요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하는 국민발의 제,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소환 심판하는 국민소환 심판제 등 직접 민주제를 도입 실현하고 주민 자치, 지역분권을 확대 보장하는 주권혁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간다.   2. 투표소 수 개표,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부정선거를 원천종식하고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 보장하는 정당민주화와 정당 책임정치를 추진한다. 민주적 권력구조 개편, 언론 민주화를 통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부패한 자본권력을 국민이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간다. 3. 과거사 청산과 부정부패척결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는 과거사(친일, 친미) 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도 이로 인한 기득권 지키기 위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필히 사법, 행정, 입법 삼권분립을 확실히 하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법의 독립과 검찰 개혁으로 부정한 자들이 처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오천년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4. 재벌해체, 기본소득 보장, 민생 경제, 자립 경제 활성화  우리는 초국적 자본,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양하고 기간산업 국유화, 토지 공 개념 확대 등 주요 생산수단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 운영을 지향한다. 기본소득과 국민생존권을 보장하는 경제정책을 실현하며 국민의 자주적 결정과 협력, 연대가 실현되는 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공동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중소기업의 정상적 발전을 지원하고, 남북교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통일경제를 활성화하고 평등의 국제경제 협력, 조약을 지향하여 자주 자립경제를 활성화한다.  5. 민족 대단결 생명 평화 통일의 길 ,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제도화하여 자주 평화통일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간다. 우리는 자주적 주권국가로서 맺은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실현을 통해 남북 교류 활성화, 남북 민중이 화해 단합하여 공존 공영하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그렇게 하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군사 작전권 찿고 미군철수 하고 분단체제 유지를 위한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 할 수 있다,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자주, 평등의 국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세계 생명평화의 주권자인 국민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신자유주의, 군사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세계 생명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6,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위기대처 안전구성을 만들겠다.  인간은 미력하지만, 위기 앞에서 강하다. 국가 재난이나 구호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시설, 의학전문팀 구성과 그들을 양성하는 교육과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국가기관 구성 또한 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제도를 마련하겠다. 7. 농수산 축산 공동체 복원, 식량주권 확보 (건강한 먹 거리 확보) 우리는 초국적 자본, 재벌 중심의 경제가 추진했던 농수산 축산 공동체 해체, 농수산 축산 말살 정책을 반대하며 지속 가능한 소농, 가족 농 중심의 생태농업을 지원하며 농수산 축산 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책을 우선한다. 경자 유전의 원칙을 수호하며 농수산 축산 종사자 에게 토지, 물, 종자 등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와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함으로서 식량 자급 율 을 높이고 식량 주권을 수호 한다.  8.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노동인권 존중사회 실현  우리는 저임금을 해소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실현하며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며 철폐한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고용문제를 해결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와 노동선택권, 노동3권 등 건강한 삶과 자기 계발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9. 신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생태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 일구어온 생명의 조화, 창조발화, 순환의 원리와 생태 복원력 등 지속가능한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실현을 위해 유한한 지구환경, 자원, 생태계 복원력을 넘어서는 성장 개발주의,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사용에 반대하며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하는 신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적정기술과 대안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생태환경 보호정책, 자원순환 정책, 지역순환 생태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우리 생태농업과 우리의 ‘밥상혁명’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미래세대 창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농약, 유전자 조작 물 에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며 유기 순환적인 생태농업을 적극 지원한다. 10. 국민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복지 공동체 실현  우리는 사회적 참여와 연대에 의한 공동체 복지, 보편적 복지, 평생복지, 공공복지를 원칙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모든 시민에게 교육, 의료, 주거 등을 기본인권으로 보장한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사회적 권리이며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 우리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한다. 11. 건강 행복 추구권 보장, 예방의학 중심의 무상의료 실현 우리는 국민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예방의학 중심의 질 높은 공공의료, 무상의료 정책을 실현한다. 질병치료 중심의 의약산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예방의학에 초점을 두고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치 지역공동체, 의료협동조합 건설 등을 통하여 공공 의료제도를 활성화 한다. 우리는 예방의학 중심의 공공의료 제도를 통한 비용절감 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한다.   12. 경쟁교육 해소와 완전한 교육복지 실현 우리는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인다. 교육재정을 확보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를 이룩하여 의무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질 높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평등과 협동에 기반 한 전인교육으로 정상화한다.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며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과 숨은 자질을 발현하도록 돕는다. 13.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실현 우리는 한정된 국토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택이 특정인의 재산증식의 도구가 아니라 전체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토지. 주택의 공공성을 실현한다. 택지를 중심으로 토지의 공공소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생활과 국토이용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재고한다. 주택은 직접 사용할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소득 장애유무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14.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성 평등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권을 보장받으며 온갖 차별과 억압 환경파괴와 전쟁,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인권이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로 실현되도록 한다. 특히 장애인,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미혼모와 이주민, 수형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성에 따른 차별과 억압적인 가치체계, 모든 사회적 제도를 철폐하고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모아 정의로운 성 평등 사회를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도록 추구한다. 15.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 하는 문화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모아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주성, 창조성, 다양성, 조화로움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특히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노동시간 단축, 문화예술 시설제공 등 사회적 제도를 지원한다. 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늘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입당절차; 입당원서 다운> 입당원서 작성> 사무실로 보냄 국민주권당 당원원서(위에 파일첨부 되어있어요) (선관위는 자필서류만 인정합니다. 수고롭지만 부탁드립니다) 입당원서 다운> 보내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 2층 (방배동) (06697) 국민주권당앞   http://cafe.daum.net/electioncase/Uuvn/5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계좌) 농협 301-0206-8104-81    문의>> 010-9961-2777 (예시) 이름, 한자, 주민번호,주소는 끝까지 기재, 전화번호, 핸드폰, 직장, 직업, 학력, 날짜  꼭기재,  서명란에 또박 또박 정자로 이름 한번 더 기재 바랍니다.

2017.02.10

총선 투표지심사계수기사용 고발 항고기각에 대한 고등법원 재정신청하다!! 19대대선 전산사용개표를 막아라!!

심사계수기사용 고발 기각 재항고 기각에 대해서 안양지검에 재정신청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재판으로 갑니다!! 19대대선 전자개표기 심사계수기 사용정지행정심판 논의도 하였습니다!! 불법장비 투표지심사계수기 항고기각에 대한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중앙선관위가 심사계수기 사용근거를 사무규칙이라 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내 팽개친 불법임을 스스로 시인했다.    재 정 신 청 서 사건번호: 2016 고불항 9861호 고발인 - 성 명 : 김병태, 한영수, 김후용, 박준배, 이종립, 강동진  피고발인 - 성 명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인복, 상임위원 문상부, 사무총장 김용희 고발인들은 위 피고발인들이 20대 총선에서 불법장비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토록 지시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박OO 검사는 2016년 7월 22일 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6년 8월 25일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했습니다.(2016 고불항 제 9861호) 2016년 9월 22일 날 서울고등검찰청 정OO 검사는 2016 고불항 제 9861 항고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를 원용하여 항고기각 처분을 했습니다. 고발인들은 항고사건처분 통지서를 2016년 9월 26일에 송달받았습니다. 고발인들은 본 건의 항고기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바 입니다. - 재정신청 이유서는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 1. 재정신청 이유서 1부   2. 항고사건처분 통지서 1부    3. 항고기각 이유서 1부 2016년 10월 6일   서울 고등검찰청장 귀하   재 정 신 청 이 유 서 사건: 2016 고불항 9861 호 본 사건(2016 고불항 9861호)의 담당 검사인 서울고등검찰청 정OO 검사는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장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죄 항고사건을 사건을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에 원용하여 항고이유 없으므로 항고기각 처분한다’고 하였습니다.고발인들은 위 사건의 항고기각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 다 음 -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국장은 20대 총선에서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용케 하므로 직권남용(형법제123조),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3항을 위반한 죄를 범했습니다. 첫째: 20대 총선 253개 선관위에서 수개표를 대신해 사용한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불법장비입니다. 이완규 시민이 2016.2.17에 중앙선관위에 투표지 심사계수기 사용근거가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했습니다(접수번호 10618) 이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 선거1과 답변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규칙 제54조, 내지 제 56조에 따라 편람을 을 발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심사계수기를 사용 한다’고 대답했습니다.(201.2.28) 20대 총선에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심사에 사용한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선관위 자체 사무규칙에 근거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78조 3항 수개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행위입니다. 선관위가 검찰에 답변하길 ‘이번 선거개표과정에서 개표 사무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는 근거로 합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선거법은 절차법으로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집행해야지 선관위가 임의로 개표사무에 오류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적법하다는 것은 법 자체를 무시한 답변입니다.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사무규칙’으로 ‘공직선거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앙선관위 사무규칙은 선관위 내부에서 규정한 것이지 법이 아닙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중앙선관위 선거1과는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한 것은 전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1과는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기계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 ‘기계장치는 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접수번호 10618) 선관위의 답변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따른 전산조직에 근거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공직선거법제 278조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를 도입을 목적으로 도입한 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투표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가지 않고 전자 팬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옵티컬 스캔 방식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278조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은 개발하였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도출로 인하여 아직도 공직선거에 도입되지 않은 법입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투표시스템 개발로 예산135,300,000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 감사원 지적 사항 - ‘주의 요구’ 제목: 부적절한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업무처리(1417) 소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7.10.29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6-6에 있는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를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같은 해 12.30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계약 (금액 135,300,000)을 맺고 1998.11.28 그 사제품 5대를 납품받았다. 1.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즉 중앙선관위는 아직도 시행하지도 않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법에 근거해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검찰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뻔뻔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기계장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중앙선관위가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을 피해가기 위한 괘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에 의하면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반드시 수개표를 위한 보조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기계장치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반드시 수개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수개표를 없애기 위해서 법에도 없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면서도 기계장치가 아니라서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에 지폐 계수기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한 ‘투표지심사계수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전부터 지폐계수기를 사용한 것은 수개표를 하고 나서 수개표 한 투표용지 100 매 묶음에 혹 잘못이 있는가를 재확인하는 보조 차원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 지폐계수기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을 완전히 무시한 답변입니다. 즉 선관위가 이전에 수개표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개표 후 보조용으로 사용하던 지폐계수기를 속도를 조금 늦추어 ‘투표지심사계수기’로 수개표를 대신한다는 것은 수개표 후 100매 묶음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 장비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넷째: 중앙선관위가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를 생략하고 보조수단은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 것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시킨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을 범한 범죄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2005헌마982) 와 대법원(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 판결문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라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문 ‘개표기는 ........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가 ‘투표지심사계수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수개표를 생략한 것은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라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범법행위입니다. 다섯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개표 엄무를 손으로 열람, 확인, 검열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수개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판례는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라고 오랫동안 정의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17대, 18대 대통령선거 개표관리 매뉴얼에 수개표에 대한 정의를 심사집계부 임무에서 100 투표지를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확인 심사하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18대 대선 수개표 누락 시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2013.1.17 국회에서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 시연회에게 공직선거법제 178조 3항에 따른 ‘수개표란 투표지를 사람의 손으로 한 장, 한 장 육안으로 2~ 3번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시민들 언론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을 때 개표상황표 6,000 매에 2시간 15 분 이 소요되었다고 시연했습니다. 즉 중앙선관위는 공개적으로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홍보물 "e-선거정보"에서도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 이며 투표지분류기는 보조수단이라고 정의했습니다.(2012.11 선거1과) 즉 중앙선관위 선거 1과에서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임을 중앙선관위 홍보물을 통해 공식적으로 항상 발표해 왔습니다. 여섯째: 중앙선관위는 불법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므로 수개표를 생략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시 투표지효력유무를 정확하게 참관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22쪽 ‘투표지심사 확인 및 집계’에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개표사무원이 2인 1조(투표수가 적은 정당 ‧ 후보자 담당계수기는 1인 1조 편성가능)로 편성하여 투표지분류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 단위를 심사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 1분당 200 매 정도의 속도로 운영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장비운영이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개표사무원 2 사람, 혹은 1 사람이 투표지심사계수기에서 1 분당 200 매 정도 넘어가는 투표용지를 계속 눈으로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피로와 착시현상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1분당 200매 나오는 것을 더 빨리 투표용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표의 가장 중요한 ‘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대충하겠다 것으로 불법행위입니다. 즉 중앙선관위는 불법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함으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지 개표결과의 안정성, 정확성을 무시하므로 개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이 20대 총선에서 선관위 사무규칙에 근거하여 법에도 없는 불법장비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시킨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3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기계장치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투표지심사계수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은 20대 총선에서 불법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전국 253개 지역선관위에 사용케 함으로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를 범했습니다.(형법제123조) 이상의 이유에 따라서 본 사건은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 것은 선관위 사무규칙에 근거하여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3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탈법행위입니다. 즉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개표관리 매뉴얼에 수개표에 대한 정의를 2~ 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확인 심사하는 것이라 적시해 놓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시행되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에 근거하여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다는 검찰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검찰청 정OO 검사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를 원용하여 항고기각을 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불법사건을 덮어주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고발인들은 ‘2016 고불한 제9861호’ 사건을 다시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재정신청인: 김병태, 한영수, 김후용, 박준배, 이종립, 강동진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92

2016.10.07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 대선 개표부정의 단서인 전자개표기의 13,542 투표구 미분류표 분석한 책입니다.

* 책 소개 - 제목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입니다. 대선 개표부정의 단서인 전자개표기의 미분류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3년 초부터 2013년 10월 22일까지 밤을세워서 18대 대선의 (251개 개표구 13,542 투표구)의 미분류표 통계를 선거소송인단 사무처장 최성년님이 분석하여 편찬 하였습니다. * 책 값 - 10,000원. 책 값은 출판 원가입니다. 자본금 100만원으로 권당 만원씩 100권을 최성년님 자비(自費)로 출판 하였습니다. 100권이 다 나가면 또 100권을 내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개표조작의 핵심이기에 10.000권만 나가면 거짓(부정)으로 집권한 정권이 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100만원을 후원하시면? - 이 책을 전국의 양심수들에게 다 뿌리겠다고 합니다. * 300만원을 후원하시면? - 이 책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다 뿌릴 것입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이 낸 첫 번째 책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이 책은 2014년 '황교안'이 대법원 선거소송 판결도 전에, 판매 금지 시킴으로 본인들이 부정선거임을 시인한 꼴)를 시민 '정진빈'님이 후원하여 19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다 뿌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강동원의원'은 선관위공문서로 국회에서 "부정선거임을 공표" 하였습니다. 이 책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http://cafe.daum.net/electioncase)을 통해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인단 이메일( seongersosong@gmail.com ) 으로 이름과 주소, 휴대폰, 위의 통장으로 1만원 입금 사실을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배송해 드립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00?sns=twitter&svc=sns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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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필증

2017.03.22

<단독> ‘18대 대선’ 선관위 부정개표 의혹 박근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단독> ‘18대 대선’ 선관위 부정개표 의혹   박근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당선됐던 18대 대선 부정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대한민국은 선거 후진국”이라고.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그들만의 성역이 된지 오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정을 지적하면 변명으로 일관했다. <일요시사>는 일각에서 ‘연어현상’이라 명한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 시스템을 추적해봤다.         투표함을 열기 전에 개표방송이 나올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이 같은 현상이 지난 18대 대선(2012년)서 발생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선 ‘투표함 개함(개표)전에 개표방송 된 것’을 ‘연어현상’이라 명했다.  드러난 허점 지난 대선서 '공표시각보다 개표결과 보고시각이 앞선' 사례는 전국적으로 839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선관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투표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의 시간 오류’라는 간단하면서도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시간 오류’라는 변명을 의심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점이 드러난 곳이 있다. 바로 의정부시 ‘녹양동제1투표구’다. 녹양동제1투표구 개표결과(언론사 공개 자료)는 2012년 오후 8시05분에 최초 공개됐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자료에는 박근혜 후보 1366표, 문재인 후보 1204표 등 모두 2583표로 집계됐다. 이는 아직 투표함이 열리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다면 투표함이 열린 뒤 숫자는 어떻게 됐을까. 녹양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보면 오후 9시16분에 투표지가 최초로 분류됐고 종료시간은 오후 9시31분이다. 개표상황표에 나온 결과는 박근혜 후보 1333표, 문재인 후보 1204표 등 모두 2550표다. 1시간11분 전에 언론사에 공개한 자료보다 박근혜 후보가 33표 덜 득표한 것으로 나온 것이다. 놀라운 점은 이를 선관위 직원이 아닌 개표참관인 오모씨가 발견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시 오씨가 두 숫자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박근혜 후보는 33표 많은 상태로 대선을 마쳤을지도 모른다. 이에 한 선거전문가는 “이것을 발견한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오씨가 차이를 발견 뒤 상황은 의정부시 개표록 ‘특기사항’에 기재됐다. 오후 10시 이후, 차이가 나는 33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재검(재분류)을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용지교부수(2550표)와 투표수(2550표)는 일치했고 박근혜 후보는 1333표, 문재인 후보는 1204표를 확정했다. 이후 10시54분에 언론사에 공개된 2차 분류 결과보고에 박근혜 후보의 표는 33표 줄어들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8시5분에 중앙선관위가 언론에 제공한 기록(개표방송)에 의문이 남는다. 분명히 8시05분에는 2583표(투표수)가 기록으로 남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오씨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8시5분 미스터리…과연 진실은? 정확한 증거 없이 말로만 주장 <일요시사> 취재결과 이에 대한 당시 의정부선관위 직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간 오류다”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다만 당시 사무국장을 맡은 이씨는 개표록에 기재된 사실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언론사에 개표결과가 공개된 시간인 8시05분 시점 이전에 투표지분류기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대로 8시5분 결과를 나오게 한 개표상황표가 존재한다면 그의 주장은 단번에 입증될 것이다. 하지만 8시5분 결과에 대한 개표상황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사무국장은 “9시16분에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전 개표상황표는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선거전문가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개표상황표를 없애 오히려 의혹을 자초한 것으로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개표상황표는 보고용PC서 최종 입력되는 과정에서 바로 팩스를 통해 상급선관위(경기도 선관위)에 보낸다. 즉, 사무국장이 8시5분 개표상황표를 폐기했더라도 상급선관위가 팩스로 보낸 개표상황표를 가지고 있다면 8시5분 전에 투표지분류기를 돌렸다는 것이 확인되는 셈이다. 확인결과 상급선관위도 개표상황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개표장서 이의 제기한 것을 촬영한 비디오 영상도 없었다. 사무국장 이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중간에 누군가 있었다? 또 만약 사무국장이 주장하는 대로 8시5분 전에 개표가 진행됐다면 9시16분에 최종적으로 돌려 사태를 마무리한 것으로, 개표록에 기록된 10시서 11시 사이에 사태수습 기록은 모두 허위사실이 된다. 개표참관인 오씨가 처음 개표에 이상을 발견한 시간은 10시경이고 그 이후에 확인을 위해 녹양동제1투표구에 대해 재검을 했다는 것은 이미 개표록에 기재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사무국장의 주장에 한 선거전문가는 “전 사무국장이 본인과 관리계장 그리고 선관위원들이 확인, 서명한 개표록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개표의 공정, 투명한 관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무국장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공문서인 개표록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개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위원장 및 7명 위원의 행위를 뒤집는 것이다. 이 밖에 9시16분에 돌린 개표상황표에 수정 흔적도 9시16분이 처음 투표지분류기를 돌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기존 투표용지교부수 2560(표)에 검은 펜으로 두 줄을 긋고 아래에 2550(표)가 기재됐다. 이는 개표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시 이후에 재검을 하고 일치되게 개표상황표가 출력되자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를 맞추기 위해 수정한 것이다. 이에 사무국장은 9시16분에 투표지분류기를 가동한 것이 두 번째라는 주장을 펴며 “다시 돌릴 때 투표용지교부수를 2560(표)으로 두고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정부선관위는 재검을 하기 전에 이미 잔여매수 10매가 미계산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선거전문가는 “투표록상에는 수정을 한 뒤였기 때문에 두 번째 돌렸을 때 투표용지교부수를 2550(표)으로 입력하지 않고 2560(표)으로 두고 돌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사무국장이 8시5분 전에 돌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검을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원들이 회의를 거치고 개표장 내 방송을 통해 알리게 돼있다. 만약 사무국장의 주장처럼 9시16분이 두 번째 돌린 것이라면 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2차 분류 결과 보고가 10시54분까지 갈 필요도 없다. 시간별로 보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당시 의정부선관위 사무국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8시5분에 자료는 누가 올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선관위는 지금까지 ‘시간 오류’를 이유로 피해갔다. 한 선거전문가는 “개표과정서 누군가(개인 혹은 조직) 중간에 개입 하지 않았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9대 대선’ 바뀌는 것 <일요시사>는 지령 1101호 <선관위 ‘수상한 무상원조’ 내막>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17대 대선에선 투표구별로 개표결과가 올라갔지만, 18대 대선에서는 오히려 후퇴해 구별로 누적표만 적시돼 선관위가 개표 부정의혹을 자초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5일 선관위는 ‘완벽한 투·개표관리와 정책선거로 국민통합 이룰 것’이란 보도자료를 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는 개표결과를 종전 구·시·군단위서 투표구별 단위로 세분화해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홈페이지의 개표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http://m.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20    

2017.03.22

국민주권당 홍보물

2017.03.17

국민주권당 홍보물

(국민주권당 강령) 헌법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우리는 주권당인가? 주권 없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없기 때문이다.   (헌정회복, 법치회복,주권회복) 주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일 미래세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넘어선 민중의 권리이며 "헌법 1조"에 보장된 우리 모두의 천부인권이다. 그러나 2012년 12. 19 시행된“18대 대선” 은 우리의 천부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선거를 빙자한 주권유린 내란"이었다.   우리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에 성공한 쿠테타는 있을 수 없으며, 대선무효 소송을 외면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며 헌정질서 기만임을 공표한다. 또한 우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학살 등 인권유린 범죄” 는 공소시효가 배제됨을 선언한다.   이제 깨어난 수천만 민중들은 분노하며 ‘주권유린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고 주권회복과 민주 정의가 숨 쉬는 새로운 나라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제18대 대선무효 소송 속행” 을 통하여 부정부패한 내란 사범들이 "즉각 구속처벌 받음" 을 천명한다.   그리고 무너진 "헌정과 주권을 회복" 하고 우리 주권자들이 대중적 운동정당, 생활정당의 주인으로서 깨우쳐 일어나 국가권력, 언론기구를 주권자의 통제아래 두며 실질적인 참 민주주의, 정의로운 법치가 숨 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민주권당 당원안내)   국민주권당 당원이 되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지금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나라가 잘못 되어도 나만 잘살면 된다'는 부정한 자들이 처벌을 받지 못하고 이 나라의 1%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이라도 “당선만 되면 끝”이라는 부정당선으로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였고,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고,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과 매국적 한일군사협정과 진정한 사과 없는 위안부합의,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재벌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만 욕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장에 나온 국민들은 주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권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권자로 명령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힘들어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선거 때만 주인대접 받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알려야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주권의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 "헌정회복, 법치회복, 주권회복"을 해야 원칙이 바로서고 부정한 자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껏 부정 불법을 해도 다 빠져나오고, 국민들만 법을 지키는 사회였다면 바꿔야 합니다. 선거개혁으로 주권을 세우고 권력 바로 세우기(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위해서 뛸 것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이 생활정치를 하여서 정치 개혁까지 같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주권당 정책) 1. 국민주권 실현 법치제도 개혁으로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자. 우리는 헌법1조 2항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헌법해석의 최종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제도 실현과 민중의 직접 정치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노동현장에서부터 연대와 협동의 대안 정치 공동체를 실현한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민주 법치 제도로 근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기만적인 대의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중요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하는 국민발의 제,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소환 심판하는 국민소환 심판제 등 직접 민주제를 도입 실현하고 주민 자치, 지역분권을 확대 보장하는 주권혁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간다.   2. 투표소 수 개표,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부정선거를 원천종식하고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 보장하는 정당민주화와 정당 책임정치를 추진한다. 민주적 권력구조 개편, 언론 민주화를 통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부패한 자본권력을 국민이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간다. 3. 과거사 청산과 부정부패척결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는 과거사(친일, 친미) 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도 이로 인한 기득권 지키기 위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필히 사법, 행정, 입법 삼권분립을 확실히 하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법의 독립과 검찰 개혁으로 부정한 자들이 처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오천년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4. 재벌해체, 기본소득 보장, 민생 경제, 자립 경제 활성화  우리는 초국적 자본,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양하고 기간산업 국유화, 토지 공 개념 확대 등 주요 생산수단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 운영을 지향한다. 기본소득과 국민생존권을 보장하는 경제정책을 실현하며 국민의 자주적 결정과 협력, 연대가 실현되는 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공동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중소기업의 정상적 발전을 지원하고, 남북교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통일경제를 활성화하고 평등의 국제경제 협력, 조약을 지향하여 자주 자립경제를 활성화한다.  5. 민족 대단결 생명 평화 통일의 길 ,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제도화하여 자주 평화통일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간다. 우리는 자주적 주권국가로서 맺은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실현을 통해 남북 교류 활성화, 남북 민중이 화해 단합하여 공존 공영하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그렇게 하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군사 작전권 찿고 미군철수 하고 분단체제 유지를 위한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 할 수 있다,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자주, 평등의 국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세계 생명평화의 주권자인 국민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신자유주의, 군사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세계 생명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6,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위기대처 안전구성을 만들겠다.  인간은 미력하지만, 위기 앞에서 강하다. 국가 재난이나 구호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시설, 의학전문팀 구성과 그들을 양성하는 교육과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국가기관 구성 또한 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제도를 마련하겠다. 7. 농수산 축산 공동체 복원, 식량주권 확보 (건강한 먹 거리 확보) 우리는 초국적 자본, 재벌 중심의 경제가 추진했던 농수산 축산 공동체 해체, 농수산 축산 말살 정책을 반대하며 지속 가능한 소농, 가족 농 중심의 생태농업을 지원하며 농수산 축산 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책을 우선한다. 경자 유전의 원칙을 수호하며 농수산 축산 종사자 에게 토지, 물, 종자 등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와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함으로서 식량 자급 율 을 높이고 식량 주권을 수호 한다.  8.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노동인권 존중사회 실현  우리는 저임금을 해소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실현하며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며 철폐한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고용문제를 해결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와 노동선택권, 노동3권 등 건강한 삶과 자기 계발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9. 신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생태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 일구어온 생명의 조화, 창조발화, 순환의 원리와 생태 복원력 등 지속가능한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실현을 위해 유한한 지구환경, 자원, 생태계 복원력을 넘어서는 성장 개발주의,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사용에 반대하며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하는 신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적정기술과 대안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생태환경 보호정책, 자원순환 정책, 지역순환 생태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우리 생태농업과 우리의 ‘밥상혁명’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미래세대 창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농약, 유전자 조작 물 에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며 유기 순환적인 생태농업을 적극 지원한다. 10. 국민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복지 공동체 실현  우리는 사회적 참여와 연대에 의한 공동체 복지, 보편적 복지, 평생복지, 공공복지를 원칙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모든 시민에게 교육, 의료, 주거 등을 기본인권으로 보장한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사회적 권리이며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 우리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한다. 11. 건강 행복 추구권 보장, 예방의학 중심의 무상의료 실현 우리는 국민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예방의학 중심의 질 높은 공공의료, 무상의료 정책을 실현한다. 질병치료 중심의 의약산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예방의학에 초점을 두고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치 지역공동체, 의료협동조합 건설 등을 통하여 공공 의료제도를 활성화 한다. 우리는 예방의학 중심의 공공의료 제도를 통한 비용절감 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한다.  12. 경쟁교육 해소와 완전한 교육복지 실현 우리는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인다. 교육재정을 확보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를 이룩하여 의무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질 높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평등과 협동에 기반 한 전인교육으로 정상화한다.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며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과 숨은 자질을 발현하도록 돕는다. 13.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실현 우리는 한정된 국토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택이 특정인의 재산증식의 도구가 아니라 전체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토지. 주택의 공공성을 실현한다. 택지를 중심으로 토지의 공공소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생활과 국토이용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재고한다. 주택은 직접 사용할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소득 장애유무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14.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성 평등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권을 보장받으며 온갖 차별과 억압 환경파괴와 전쟁,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인권이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로 실현되도록 한다. 특히 장애인,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미혼모와 이주민, 수형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성에 따른 차별과 억압적인 가치체계, 모든 사회적 제도를 철폐하고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모아 정의로운 성 평등 사회를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도록 추구한다. 15.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 하는 문화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모아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주성, 창조성, 다양성, 조화로움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특히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노동시간 단축, 문화예술 시설제공 등 사회적 제도를 지원한다. 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늘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uvn/6 입당절차; 입당원서 다운> 입당원서작성> 사무실로 보냄  (선관위는 자필서류만 인정합니다, 수고롭지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주권당 홈페이지 http://www.jukwon.kr/   국민주권당 당원 가입 원서.hwp  국민주권당 당원모집전단.hwp   입당원서다운> 보내는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  2층 (방배동) (06697) (국민주권당)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계좌)  농협 ; 301-0206-8104-81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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