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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당 소식

공지사항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재심 선거무효판결촉구 기자회견!!

제18대대선 부정선거백서가처분 민사재판 7월25일 동관 제457호 법정에서 열리다 (후기)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5   재판 후, 오후2시 18대대선재심 선거소송 선거무효판결촉구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738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 촉구 기자회견>   오늘 아침 11시40분 18대대선 부정선거백서민사소송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45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18대부정선거백서 민사소송은, 먼저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 내용은, "판매금지, 배포금지, 광고금지,  5,000여명 규모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폐쇄, 하루에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이었고,  법원은 판매,배포,광고금지 요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양승태와 더불어 반헌법행위자로 물망에 오른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입니다. 그들은 '부정선거 백서'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판매대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5,000여명 규모의 카페 폐쇄를 요구는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 인민 모두에게 헌법상의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우리 피고는 탄핵증거와 원세훈 재판 확정에 의해 100억원을 요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2013년 1월 4일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5년이 다 되도록 양승태 대법원은 재판을 미루다가, 2016년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소송이 제기되어 탄핵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선거소송 탄핵소송 모두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먼저 제기된 선거소송 재판 후에. 그 판결이 기각되면 탄핵 결정 해야 하는데  헌재는 이런 내용을 알면서  절차의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선거무효가 되면, 18대 가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악행들이 전부 무효가 되니. 대선무효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계산으로 불법정치권력이 기득권을 위해 대법원과 헌재를 통해 "대통령"이랍시고 탄핵을 '시켜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의 실익을 따지지 않는 민중소송인 선거무효소송을 2017년 4월 27일에 "'대통령이 없으므로' 소(訴)의 실익이 없다"며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각하했으나 그것은 위법 무효판결입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인 2017년 5월 26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 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9일 선거무효소송의 쟁점인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사건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18대 대선은 실질적으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 판결" 을 속히 내려야합니다. 이에 아직도  선고를 하지 않는 대법원에 "18대대선 선거무효판결"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 기한을 넘긴 제18대 대선무효소송 재심 재판을 신속히 속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김진건 공동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2.  한성천 공동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3. 최성년 사무처장님이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세훈 재판 국정원도 보훈처도 국방부도 모두 선거개입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문제만으로도 18대대선은 "선거무효" 다. 대법원은 "선거무효" 판결하라, 판결하라, 판결하라!!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저희는 선거부정을 막고, 선거개혁과 "투표소수개표" 로 주권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권당 창준위" 를 하게 되었고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  명  서) 서기 2013년 1월 4일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서기 2016년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소송과 탄핵소송은 둘 다 모두 재판 처리 시한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기된 선거소송 재판은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제기된 탄핵소송은 6개월 이내에 처리했습니다. '박근혜'가 임기를 다 못 채운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나마 다행으로 여깁니다. 부정선거 선거무효가 되면, 18대 가짜 대통령의 유사정부(類似政府)가 했던 여러 가지 악행들이 전부 무효가 되고, 가장 대표적인 악행인 2014년 1219 사법쿠데타(2012년 1219는 선거쿠데타)인 야당해산이 무효가 됩니다. 왜냐 하면,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유사정부의 가짜 법무부장관(황교안)이 청구한 것이므로, 원천적인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선무효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계산으로 "대통령"이랍시고 탄핵을 '시켜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서기 2017년 4월 27일에 "'대통령이 없으므로' 소(訴)의 실익이 없다"며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전부터 이미 양승태는 반(反)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였다" http://www.vop.co.kr/A00001309275.html "양승태 사법부는 사법 독립권을 침해하고 헌법 파괴 행위를 하면서도 정치 권력은 보호하려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변론기일을 무기 연기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 바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 1월 이내인 2017년 5월 26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그러던 중 서기 2018년 4월 19일에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사건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18대 대선은 실질적으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법원의 18대 대선 선거무효 판결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최소한 해당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은폐하지 말고 심리를 여십시오. 고맙습니다.  

2019.02.21

양승태 대선부정 재판거래(원세훈재판 18대무효소송 영향미침 파기환송,상고심)

양승태 대선부정 재판거래(원세훈재판 18대무효소송 영향미침 파기환송, 상고심제 거래) 범죄집단수괴 양승태이고 대법관도 법원행정처도 같이 다 알고 있으면서 짜고 부정선거은폐 부정선거를 가지고 상고심제 흥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676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958    

2019.02.21

"부정선거" 를 묻고 "세월호 참사" 를 묻은 황교안을 처벌하라!!

"부정선거" 를 묻고 "세월호 참사" 를 묻은 황교안을 처벌하라!! 국정농단 박근혜 밑에서 사법농단까지 한 이가 지지율 1위라고?? 부정선거 문제제기와 선거소송은 국민의 주권인데, 제18대선거무효소송은 양승태가 4년간 묻고, 부정선거 밝히는 부정선거백서는 황교안이 본안소송도 없이 부정선거백서 가처분 민사소송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내세워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으로 구속까지 시키고 핍박하였다. 검찰은 선거소송의 결과도 없이 "허위사실" 이라고 언론보도까지 하였다. 이모든일이 "황교안" 의 작품이다. 그런데 사법농단 양승태랑 같이 처벌받아야 할 자가 누굴 죽이려고 정치한다고 뻔뻔하게 나서는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7   https://youtu.be/j-sMlxzXrHs  

2019.02.21

<주권당 당원이 되어주세요> "헌정회복, 법치회복, 주권회복"을 해야 원칙이 바로서고 부정한 자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주권당 당원이 되어주세요>  (주권당 강령) 헌법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우리는 주권당인가? 주권 없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권당은 주권의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 "헌정회복, 법치회복, 주권회복"을 해야 원칙이 바로서고 부정한 자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껏 부정 불법을 해도 다 빠져나오고, 국민들만 법을 지키는 사회였다면 바꿔야 합니다. 선거개혁으로 주권을 세우고 권력 바로 세우기(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위해서 뛸 것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이 생활정치를 하여서 정치 개혁까지 같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입당절차; 당원가입원서 다운> 입당원서작성> 사무실로 보냄  (선관위는 자필서류만 인정합니다, 수고롭지만 부탁드립니다) 당원가입원서는 위의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세요!! 보내는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  2층 (방배동) (06697) (주권당) (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계좌)  농협 ; 301-0206-8104-81 (예시문) (주권당 강령) 헌법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우리는 주권당인가? 주권 없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없기 때문이다. (헌정회복, 법치회복,주권회복) 주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일 미래세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넘어선 민중의 권리이며 "헌법 1조"에 보장된 우리 모두의 천부인권이다. 그러나 2012년 12. 19 시행된“18대 대선” 은 우리의 천부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선거를 빙자한 주권유린 내란"이었다. 우리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에 성공한 쿠테타는 있을 수 없으며, 대선무효 소송을 외면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며 헌정질서 기만임을 공표한다. 또한 우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학살 등 인권유린 범죄” 는 공소시효가 배제됨을 선언한다. 이제 깨어난 수천만 민중들은 분노하며 ‘주권유린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고 주권회복과 민주 정의가 숨 쉬는 새로운 나라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제18대 대선무효 소송 속행” 을 통하여 부정부패한 내란 사범들이 "즉각 구속처벌 받음" 을 천명한다. 그리고 무너진 "헌정과 주권을 회복" 하고 우리 주권자들이 대중적 운동정당, 생활정당의 주인으로서 깨우쳐 일어나 국가권력, 언론기구를 주권자의 통제아래 두며 실질적인 참 민주주의, 정의로운 법치가 숨 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주권당 당원안내) 주권당 당원이 되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지금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나라가 잘못 되어도 나만 잘살면 된다'는 부정한 자들이 처벌을 받지 못하고 이 나라의 1%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이라도 “당선만 되면 끝”이라는 부정당선으로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였고,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고,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과 매국적 한일군사협정과 진정한 사과 없는 위안부합의,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재벌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만 욕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장에 나온 국민들은 주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권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권자로 명령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힘들어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선거 때만 주인대접 받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알려야합니다.   주권당은 주권의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 "헌정회복, 법치회복, 주권회복"을 해야 원칙이 바로서고 부정한 자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껏 부정 불법을 해도 다 빠져나오고, 국민들만 법을 지키는 사회였다면 바꿔야 합니다. 선거개혁으로 주권을 세우고 권력 바로 세우기(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위해서 뛸 것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이 생활정치를 하여서 정치 개혁까지 같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권당 정책) 1. 국민주권 실현 법치제도 개혁으로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자. 우리는 헌법1조 2항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헌법해석의 최종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제도 실현과 민중의 직접 정치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노동현장에서부터 연대와 협동의 대안 정치 공동체를 실현한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민주 법치 제도로 근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기만적인 대의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중요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하는 국민발의 제,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소환 심판하는 국민소환 심판제 등 직접 민주제를 도입 실현하고 주민 자치, 지역분권을 확대 보장하는 주권혁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간다.   2. 투표소 수 개표,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부정선거를 원천종식하고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 보장하는 정당민주화와 정당 책임정치를 추진한다. 민주적 권력구조 개편, 언론 민주화를 통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부패한 자본권력을 국민이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간다. 3. 과거사 청산과 부정부패척결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는 과거사(친일, 친미) 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도 이로 인한 기득권 지키기 위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필히 사법, 행정, 입법 삼권분립을 확실히 하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법의 독립과 검찰 개혁으로 부정한 자들이 처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오천년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4. 재벌해체, 기본소득 보장, 민생 경제, 자립 경제 활성화  우리는 초국적 자본,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양하고 기간산업 국유화, 토지 공 개념 확대 등 주요 생산수단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 운영을 지향한다. 기본소득과 국민생존권을 보장하는 경제정책을 실현하며 국민의 자주적 결정과 협력, 연대가 실현되는 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공동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중소기업의 정상적 발전을 지원하고, 남북교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통일경제를 활성화하고 평등의 국제경제 협력, 조약을 지향하여 자주 자립경제를 활성화한다.  5. 민족 대단결 생명 평화 통일의 길 ,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제도화하여 자주 평화통일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간다. 우리는 자주적 주권국가로서 맺은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실현을 통해 남북 교류 활성화, 남북 민중이 화해 단합하여 공존 공영하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그렇게 하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군사 작전권 찿고 미군철수 하고 분단체제 유지를 위한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 할 수 있다,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자주, 평등의 국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세계 생명평화의 주권자인 국민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신자유주의, 군사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세계 생명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6,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위기대처 안전구성을 만들겠다.  인간은 미력하지만, 위기 앞에서 강하다. 국가 재난이나 구호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시설, 의학전문팀 구성과 그들을 양성하는 교육과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국가기관 구성 또한 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제도를 마련하겠다. 7. 농수산 축산 공동체 복원, 식량주권 확보 (건강한 먹 거리 확보) 우리는 초국적 자본, 재벌 중심의 경제가 추진했던 농수산 축산 공동체 해체, 농수산 축산 말살 정책을 반대하며 지속 가능한 소농, 가족 농 중심의 생태농업을 지원하며 농수산 축산 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책을 우선한다. 경자 유전의 원칙을 수호하며 농수산 축산 종사자 에게 토지, 물, 종자 등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와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함으로서 식량 자급 율 을 높이고 식량 주권을 수호 한다.  8.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노동인권 존중사회 실현  우리는 저임금을 해소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실현하며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며 철폐한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고용문제를 해결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와 노동선택권, 노동3권 등 건강한 삶과 자기 계발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9. 신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생태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 일구어온 생명의 조화, 창조발화, 순환의 원리와 생태 복원력 등 지속가능한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실현을 위해 유한한 지구환경, 자원, 생태계 복원력을 넘어서는 성장 개발주의,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사용에 반대하며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하는 신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적정기술과 대안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생태환경 보호정책, 자원순환 정책, 지역순환 생태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우리 생태농업과 우리의 ‘밥상혁명’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미래세대 창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농약, 유전자 조작 물 에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며 유기 순환적인 생태농업을 적극 지원한다. 10. 국민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복지 공동체 실현  우리는 사회적 참여와 연대에 의한 공동체 복지, 보편적 복지, 평생복지, 공공복지를 원칙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모든 시민에게 교육, 의료, 주거 등을 기본인권으로 보장한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사회적 권리이며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 우리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한다. 11. 건강 행복 추구권 보장, 예방의학 중심의 무상의료 실현 우리는 국민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예방의학 중심의 질 높은 공공의료, 무상의료 정책을 실현한다. 질병치료 중심의 의약산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예방의학에 초점을 두고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치 지역공동체, 의료협동조합 건설 등을 통하여 공공 의료제도를 활성화 한다. 우리는 예방의학 중심의 공공의료 제도를 통한 비용절감 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한다.  12. 경쟁교육 해소와 완전한 교육복지 실현 우리는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인다. 교육재정을 확보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를 이룩하여 의무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질 높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평등과 협동에 기반 한 전인교육으로 정상화한다.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며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과 숨은 자질을 발현하도록 돕는다. 13.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실현 우리는 한정된 국토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택이 특정인의 재산증식의 도구가 아니라 전체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토지. 주택의 공공성을 실현한다. 택지를 중심으로 토지의 공공소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생활과 국토이용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재고한다. 주택은 직접 사용할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소득 장애유무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14.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성 평등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권을 보장받으며 온갖 차별과 억압 환경파괴와 전쟁,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인권이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로 실현되도록 한다. 특히 장애인,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미혼모와 이주민, 수형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성에 따른 차별과 억압적인 가치체계, 모든 사회적 제도를 철폐하고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모아 정의로운 성 평등 사회를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도록 추구한다. 15.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 하는 문화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공생의 생태적 지혜를 모아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주성, 창조성, 다양성, 조화로움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특히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노동시간 단축, 문화예술 시설제공 등 사회적 제도를 지원한다. 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늘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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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 투표소수개표 꼭 하십시요)기자회견후  제안제출 - 광화문1번가 

(문재인대통령은 투표소수개표 꼭 하십시요)기자회견후  제안제출 - 광화문1번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개혁 "투표소 수개표" 꼭 완성하십시요 일시; 6월27일(화) 오전11시 장소;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정책제안 (문재인 국민인수위원회에 선거개혁 "투표소수개표" 정책제안 기자회견후 제출합니다) 주최: 우리가주인이다, 역시넷, 투표소에서수개표 실현운동본부, 민주정의실현시민회의, 투표소수개표국민운동본부(전북본부),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이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다,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국민주권당창준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화문 1번가 문재인 국민인수위원회 앞입니다. 정권교체후,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에 우리는 오늘 선거개혁 "투표소수개표" 정책 제안을 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일정한 (51.6% vs 48% 의 데이터) 가 일정하게 나옴으로써, 있을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고, 전산사용의 선거제도 문제를 바꾸고자 4년이 넘도록 다들 고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주권을 지키고자하는 기본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내 표가 어디갔는지 알고싶고, 그것이 명확하다면 당연 받아들입니다.    선관위는 문제있다는 문제를 외면하고, 변명하고 대법원은 본인들이 선관위원장 들이기에, 선거소송을 하지않고 부정을 덮고 면죄부를 줍니다. 검찰은 직무유기등 고발을 해도, 조사조차 하지않고 기소를 "기각" 처리합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고 서로 균형을 잡아서, 한곳에서 잘못 되면 다른곳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어야 함에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시권' 으로 다들 독립은 말뿐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소통을 할려는 정권이기에 그나마 희망을 가져 봅니다. 선거개혁 "투표소 수개표"를 반드시 이루십시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97        

2017.07.17

주권자들의 맨탈을 잡아라!! 시상식

주권자들의 맨탈을 잡아라!! 시상식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1 (서울시의원회관 7층회의실 6월25일 오전11시) 맨탈갑상; 4천만이 꼭 봐야할 영화 ‘멘붕의 시대’ (남산)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9   아차상; "멘붕의 시대" 시청 소감 (이종립)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8   아차상; 침탈당한 국민주권 , 국민의 행동으로 회복하자(임종대)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7   참가상; 최하림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법률조항은 ”효력상실“ 되지 않았다 (맨붕의시대-주권자의 맨탈을 찿아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   참가상; 투표소 수개표가 민주주의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주권자의 맨탈을 잡아라, 채주병)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0   참가상;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추억, 권해명 감독의 영화 《멘붕의 시대》최성년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5        

2017.07.17

시청,동화면세점, 광화문에 현수막 달았어여(대법원 대선무효각하는 국민주권 살인하는것 아닙니까?)

시청,동화면세점, 광화문에 현수막 달았어여 (대법원 대선무효각하는 국민주권 살인하는것 아닙니까?)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5

2017.05.13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필증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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