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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당 소식

공지사항

“제18대대선부정선거백서” 민사재판(황교안 등은 100억 배상하라"반소장"제출) 

“제18대대선부정선거백서” 민사재판(황교안 등 100억 배상하라"반소장"제출)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53 일시; 2018년 5월16일 오전 11시3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2018년 5월 16일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법정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민사재판이 열립니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729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 수 18 김필원, 한영수 외 6,644人)을 제기하고 나서, 대법원은 법정(法定) 처리시한인 180일을 도과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처리시한인 180일이 도과한 2013년 7월 3일부터 18대 대선의 부정선거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2013년 10월 22일 전북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시작된 카톨릭 정의구현사제단의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최초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의 강론에서 소개되며 여론화 확산 되었었습니다. 박창신 신부는 이 책을 들고 일부러 보이며 등장하기도 하면서 필사적으로 알렸습니다. 정권은 박창신 신부를 종북(從北)몰이와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탄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민형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 형사소송은, 중앙선관위 직원 8명 이름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경찰에서는 불기소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2014년 4월에 고소한 8명중 단 1명의 것으로 무~려 "명예훼손", 무려 구속기소(기소권 남용)를 했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 18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던 '김능환'씨(氏)를 "피해자"로 추가했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사법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한 마디만 달라"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중입니다.   "빨간약(도서출판 보리)" 중中 2. 민사소송은, 먼저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 재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책의 판매, 배포, 광고를 금지해달라, 어길 시(時) 하루에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해달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 의 폐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법무부장관 황교안)이었습니다. '강형주' 재판부는 사건 재판 관할변경 결정해서 송달까지 해놓고는, 자기네 재판부에서 판매금지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요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반반씩 부담시켰습니다. '강형주'씨(氏)는 그 후(後) 인천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민사재판 피고 측에서 "원고가 본안소송도 없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비판하니까, 원고는 책 판매대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책 판매 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건 재판을 올해 5월 16일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통지를 받고 나서, 우리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김진건 공동대표는 황교안 등에게 100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공개재판]황교안 법무부장관 상대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판매금지 본안소송과 관련 위자료청구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41 원래 선거소송은 법으로 "180일 이내에 다른 어떤 쟁송보다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거사범의 처리시한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은 선거무효가 되겠으니까, 18대 대선의 선거소송 심리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무려 5년만에 종결지었습니다. 그 사법농단의 피해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180404 [추적 60분] 사법부의 민낯 - 판사 블랙리스트 LIVE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1898     대법, ‘국정원 2012년 대선 조직적·계획적 불법개입’인정,원세훈 징역 4년확정,([판결전문])→제18대 대통령선거 당연히 선거무효!!!(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693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로, 자동으로 18대 대선도 선거무효 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소송인단은 대한민국 법원이 부정선거 백서 책 민사소송 재판에 앞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사건을 인용판결을 당연히 먼저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기 2018년 5월 16일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법정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민사재판이 열립니다. 우리 소송인단은 삼성재벌 독점자본을 '악의 축(軸)'으로 규정하고, 매주 수요일 11:30~13:00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의 삼성재벌 규탄집회에 연대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번 민사재판은 수요일 오전 11:30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와 양승태 이득위해 야합하며 부정선거은폐)   대법관자격도 없고 양심도 없고 범죄집단수괴가 양승태이고 대법관도 몽땅 같은 사람이고 법원행정처도 같이 다 알고 있으면서 짜고 부정선거를 은폐했다. 부정선거를 가지고 자기기관 상고심제 하려고 흥정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이건 사법기관인 법원이 청와대를 상대로 정치적인 흥정을 하는것은 있을수가 없어여(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박근혜는 상고심제를 원하는 양승태에게 해줄 듯 하면서 모든 재판판결을 얻어냈고, 또 국정원사찰까지, 사법기관이 청와대와 흥정. 그리고 자기와 성향이 다르면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득에 반한 판결을하면 "징계" 까지 하려는 초유의 사태!!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676 "멘붕의 시대" 주권자의 맨탈을 잡아라!! 18대대선 부정선거 4년 생생한 현장을기록한 다큐 "멘붕의시대"소감을 보내주십시요!! ddll9164@gmail.com (7월30일까지) https://youtu.be/7Hn8zPUscus "투표소수개표" 로 우리의 주권을 찿고. 전산선거프로그램 조작 선거개혁만이 우리의 희망찬 미래 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8  

2018.05.15

“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 보유”,“스마트폰 도청장치도 갖고있어"(스카이데일리):국정원장이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부정 주범!!!

< 보도기사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7272    “스마트폰 도청장치도 갖고있어”…2013년 제보내용 확인어려워 유야무야 “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 보유”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1-14 11:13:27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바레인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군(軍)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선거 개표 조작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도청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당시 익명을 요구한 군 출신인사가 정치권에 ‘댓글공작을 위해 육군 사이버부대에 군무원이 대거 증원됐다’고 제보한 내용에는 댓글 공작과 관련한 사항 뿐 아니라 군과 국정원이 선거 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제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 출신 제보자로부터 제보내용을 직접 접수했다고 밝힌 한 정치권 고위인사는 13일 “제보자는 자신이 제보한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인 만큼,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태를 파악했었다”고 말하고 “제보내용 중 군무원 증원 제보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고, 나머지 두가지 내용은 아직까지 조사 진행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당시 ‘3가지의 제보내용이 있으며, 첫째는 댓글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현역병보다는 지속적인 댓글 공작이 가능한 군무원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제보했다.   또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표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프로그램은 실행과정에서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프로그램이며 해킹도 불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정보기관에서 스마트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도청 가능한 스마트폰 자체 도청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제보내용 확인에 관여했던 A의원실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직접 접수한 곳으로부터 내용을 넘겨받아 확인에 들어갔지만, 당시는 군과 국정원에서 일체의 자료를 내놓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표조작 프로그램이 지난 2012년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조작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에 대해 “검증결과 부정이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위해 사이버사령부에 군무원을 증원하기로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 문건이 지난 9월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이 댓글공작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스카이데일리에 있습니다. < 아고라 반응 > " ☯ ☯【이거 터지면 핵폭탄급】선거 개표조작 조만간 터짐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31353       이명박 정부 당시 군(軍)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선거 개표 조작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도청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당시 익명을 요구한 군 출신인사가 정치권에 ‘댓글공작을 위해 육군 사이버부대에 군무원이 대거 증원됐다’고 제보한 내용에는 댓글 공작과 관련한 사항 뿐 아니라 군과 국정원이 선거 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제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 출신 제보자로부터 제보내용을 직접 접수했다고 밝힌 한 정치권 고위인사는 13일 “제보자는 자신이 제보한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인 만큼,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태를 파악했었다”고 말하고 “제보내용 중 군무원 증원 제보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고, 나머지 두가지 내용은 아직까지 조사 진행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당시 ‘3가지의 제보내용이 있으며, 첫째는 댓글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현역병보다는 지속적인 댓글 공작이 가능한 군무원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제보했다.   또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표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프로그램은 실행과정에서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프로그램이며 해킹도 불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정보기관에서 스마트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도청 가능한 스마트폰 자체 도청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제보내용 확인에 관여했던 A의원실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직접 접수한 곳으로부터 내용을 넘겨받아 확인에 들어갔지만, 당시는 군과 국정원에서 일체의 자료를 내놓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표조작 프로그램이 지난 2012년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조작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에 대해 “검증결과 부정이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위해 사이버사령부에 군무원을 증원하기로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 문건이 지난 9월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이 댓글공작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뉴스 기사 링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7272&SKYEDAILY_MOBILE=1 -------------------------------------------------------------------------------------- 선관위 너희들 지금 떨고 있냐... 선관위를 조질수있는 또다른 물증  이번에 제대로 확보되길 기대 해 봅니다 저거 딱걸리면  선관위 무사하지 못할것입니다 아무튼 이거 터지면 핵폭탄급이고 쥐박이가 이런 것 터질 것 예상하고 해외로 튄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범인은 해외에서 큰소리 치면서 감추고 숨기는 자입니다....      < 2013.9.11. 발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중(p159~p165)에서  > - 국가정보원장의 전산조직 해킹 등 사이버침해 직무유기·방조 등 부정선거 공범내용 등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1편 <목차>   <서문> < 먼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형태, 방식)의 결론’부터 규정하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   Ⅰ.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사전 중앙선관위원장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다! > (*중간부분 기재 생략)   Ⅳ.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점에 대해   1.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와 사법부, 이명박과 국정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언론권력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이었음이 확인 됐다! 2.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 : 행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부정선거에 대하여 평한다! 나. 국정원 케이트는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차원을 넘어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 조직 및 예산이 총동원된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의 심각한 부정선거이다! 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정원장이 바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 개표사용의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밝힌다! 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철저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선거개입 부정선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바.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의 핵심은 “중앙선관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개표부정 부정선거의 공범관계이다.”라는 이 중대한 사실에 있다! 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선거관리시스템,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부정선거는 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에 의한 공모, 부패한 국가권력에 장악된 방송언론(방송 3사)의 합작품인 것이다! 아.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 <부록> 3]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참조) 자. 이명박 정부의 부정선거 실행 3. 현 행정부(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부정선거 은폐 축소에 대하여 4.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 입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입법부(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자행에 대하여 나. 새누리당 선대위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부정선거 획책 및 자행에 대하여 다. 새누리당 선대위 권영세 상황실장의 부정선거 획책에 대하여 라. 십알단(10만명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알바단) 사건에 대하여 마. 사전 여론 조작 바. 금품제공 등 5. 입법부(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의 ‘개표부정’ 관련 착각 ․ 무방비 ․ 방임 및 부정선거 진상규명 거부에 대하여 6. 중앙선관위(대법관, 법관)와 사법부(대법관)의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적 부정선거 은폐에 대하여 (이하부분 기재생략)         ( 위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의 국가정보원 부정선거 개입 관련 본문 내용) 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정원장이 바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 개표사용의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밝힌다! - 국정원장 등이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을 묵인·방임·방조함으로써 ‘개표부정’의 선거개입한 부정선거임을 규정한다! ▶ 선관위 서버(전산조직)를 국정원이 관리한다는 정보(나꼼수 29회)에 의할 때, 선관위의 스스로 보안체제에 대한 하자,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정선거 방조, 혹은 공모에 의한 불공정, 불투명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자행 - 전산조직은 선거결과를 단숨에 전반적인 조작이 가능한 수단임 - 보안대책을 고의로 강구하지 아니하여 부재하다는 것은 곧 위계에 의한 고의적인 부정선거임 - 공직선거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등 법적으로 제반법령을 위법한 부정선거 행위임 -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및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 소속 행정부서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실, 전산자료를 처리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정보원은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에 있어 그 보안책임을 직무유기하여 묵인, 허용하여 중앙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를 한 공범이다! - 개표부정에 의한 부정선거의 방조, 은폐, 묵인 했다! 2. 국가정보원장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운영에 대한 보안책임의 임무수행에 고의적인 직무유기하다! 제18대 대선 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가기관사이버안전센터운영의 책임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그 직무에 부여된 의무수행을 직무유기하고,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운영에 대한 보안책임의 임무수행을 다하지 아니했다! 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철저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사무 시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그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등을 위반하며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의 운영과 관련 사전 해킹, 조작 등에 대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구에 대해 고의적으로 직무유기하며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하였다. ▶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 개표사무에 사용과 관련 공범관계는 무엇에서 입증되는가? ▶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이 마땅히 준수해야할 법률을 위반하며 불법 선거관리를 한 내용(법률조항)은 어떠한 것인가?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아래 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등에 의거 자체 정보통신망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보안대책의 이행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국가정보원장은 역시 아래 법령을 준수하며 중앙선관위의 정보통신망(전자개표기 및 전산망서버 등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운용되는 전산조직)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 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제1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 이라 한다)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①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권고의 이행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 국가정보원장: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제3호의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제외한다) 3. 국방부장관: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에 따른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미리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18>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 (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제8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①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이하 "사이버안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사이버안전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사이버안전정책의 수립 2. 전략회의 및 대책회의의 운영에 대한 지원 3.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4.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5.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작성·배표 6.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7. 외국과의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협력 ③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의 이행여부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10조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계획 또는 공격사실, 사이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이 국가기밀의 유출·훼손 등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수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정보를 제공한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때 중앙선관위원회 김능환 대법관은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에 있어 위에 열거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안대책마련과 관련 반드시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과의 사전 협의, 보안대책강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정반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위와 같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하며 마음 놓고 부정선거를 했다는 점은 상호 협력 · 공모 ·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즉, 엄격하게 지적하면,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시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5조 (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 등에 의거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협조 · 동의 · 허락 없이는 전산조직(불법 전자개표기, 불법 전산망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하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과 그 조직을 동원하여 댓글여론조작의 선거개입으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불구속 기소 당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국내외 모든 선거관련 정보를 수집, 파악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위에 열거한 제반 법령을 위반하면서 더 적극적인 불법 전자개표기, 불법 전산망서버(전산운용프로그램)의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도록 협조하여 묵인 · 방임 ․ 방조한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그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이다.

2018.03.15

18대대선에 입 다문 문재인 대통령과 언론들이 앞으로 선거문제의 핵심인 "전산프로그램사용"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을 파헤쳐 볼까?

18대대선에 입 다물고 넘어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에 편승하는 언론들이 앞으로 선거문제의 핵심인 "전산프로그램사용" 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을 파헤쳐 볼까??의구심이 난다. 미국선거도 해킹 당하고 디도스 문제,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하여 국민을 사찰 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해킹은 있을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사람의 실수로만 넘어간다.소프트 전산 프로그램사용인 투표지분류기를 "기계"라고 우긴다. 그리고 "기계" 힘을 실어준 법의 판결로 버티고 있다. 판사들이 선관위원장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한다.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이야기 하면서 정작 "전산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조작 할수 있는 선거제도" 를 믿는다!! 아니 이제는 전자투표기 까지 선관위는 밀어 붙이고 있다.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잡아야하는 이들은 편하고, 기계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로비를 해서라도 해야 할 일들이다. 이 둘은 뗄래야 뗄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소 수개표" 를 이야기 했고, 송영길 의원은 발의를 했지만, 국회는 침묵한다.  그리고 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재심 판결했으나, 또 침묵이다. 정쟁이 아닌 "전산문제" 를 바꾸고자 하는 19대대선도 침묵이다. 18대에 부정이라고 이야기한 분들도, 19대에서는 침묵이다. 모두가 침묵이다. 정치적으로 보지말고 주권의 문제로 보고,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할 사람은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라면서, 우리는 촛불로 정권교체 했다고 만족한다. 그리고 "적폐청산" 또한 하고 있는지 비판도 사라졌다.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2017.12.15

(주권당 발기인 모집) 다같이 행복한 국민,정의로운 법치,"투표소수개표"선거개혁과 주권지키기

주권당에서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헌법1조 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3.15 부정선거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탄생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표 독려도 하고, 투표 감시도 합니다!! 하지만 중앙집중식 개표와, 전산 (소프트웨어)을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 수개표를 없앤 심사계수기, 법에 검증도 없는 보고용 pc사용과 행정상 사용한다는 임차서버 (전산사용을 금지시키는 공직선거법 부칙5조를) 위반하여, 부정선거를 야기 합니다.   지난 18대선은 국가기관대선개입, 선관위 개표조작 총체적 부정선거로 주권은 무너졌는데 판사들이 선관위원장들이니, 사법은 정권에 순응하듯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열리지 않고 있다가 박근혜 탄핵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18대대선 선거소송으로 부정검증부터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또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도 임기까지 질질 끌다가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180일 이내 처리”라는 상식조차 무너뜨렸습니다.   선관위는 혼 표, 미 분류 오차 크고, 공표 전 개표방송, 투표함 도착도 안했는데 개표방송은 나갔음에, 실수라 합니다. 선관위 공문서가 엉망이면 직무유기 한 것인데 당당 합니다. 선관위 행정상사용 임차서버는 자바, C 컴파일러기능(해킹)이 없어야 하는 서버인데, 컴파일러 기능을 업체에 요구하였고, 임대인 (선관위)이 자료 지우며, 자료누설 시 국가보안법 적용 한다는 어마 무시한 계약도 성사시켰습니다. 왜 굳이 그럴까요? 공익을 위해서는 투명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더욱 모든 권력이 탄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모든 전산사용을 허용 해주는 국정 원 또한 선거개입에 대한 감시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선거는 부정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규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선거무효“ 처리하고 ”재선거“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결과도 없이 공표 전 개표방송“ 을 해서 공직선거법을 어겼어도, 무시하고 임기를 채우면 그만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대선부정은 중앙선관위 공문과 법원 결정으로 명백하게 밝혀낸 것입니다. 대선부정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실상 재판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참관인 없이 개표한 것에 대해서 "개표부정"으로 "선거무효 선언"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 위법을 하였기에 부정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판사들이 선관위원장 들이니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독일은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누구라도 인정할수 있는제도”라는 결정으로 “투표소수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생활 정치를 추구하는 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주권자들의 정당을 다시 창당하고자 합니다!! 헌법1조 의 주권정신을 실천 합시다. 선거 때만 주인 대접 받으시겠습니까?? 발기인 신청은 정당가입이 아닙니다. 이런 취지의 당이 필요하다는 추천서 같은 것 입니다. 공무원만 빼고 국민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권당(주권자들의 정당) 창당 준비 위원회 문의 010-9961-2777  http://www.jukwon.kr/promoter/info 주권당 홈피  http://www.jukwon.kr/ 발기인 모집  http://www.jukwon.kr/promoter   선거개혁과 주권을 지키기위한  주권당에서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 후 주권당과 함께 해주세요! 발기인 동의서 다운로드 아래의 버튼을 클릭 후 발기인 동의서를 다운받아주세요. 자필서명 발기인 동의서를 인쇄 후 자필서명으로 서명을 해주세요. 사무실로 전송 자필서명 된 발기인 동의서를 주권당으로 보내주세요. 완료! 발기인 동의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 후 주권당 발기인 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발기인 동의서에는 꼭! 자필 서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발기인 동의서는 꼭 자필로 양식에 작성해주시고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인 동의서 보내는 곳 (우편번호 06697)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 28-5 3층 강동진 앞 주권당 창당 준비 위원회 문의 010-9961-2777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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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 투표소수개표 꼭 하십시요)기자회견후  제안제출 - 광화문1번가 

(문재인대통령은 투표소수개표 꼭 하십시요)기자회견후  제안제출 - 광화문1번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개혁 "투표소 수개표" 꼭 완성하십시요 일시; 6월27일(화) 오전11시 장소;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정책제안 (문재인 국민인수위원회에 선거개혁 "투표소수개표" 정책제안 기자회견후 제출합니다) 주최: 우리가주인이다, 역시넷, 투표소에서수개표 실현운동본부, 민주정의실현시민회의, 투표소수개표국민운동본부(전북본부),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이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다,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국민주권당창준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화문 1번가 문재인 국민인수위원회 앞입니다. 정권교체후,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에 우리는 오늘 선거개혁 "투표소수개표" 정책 제안을 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일정한 (51.6% vs 48% 의 데이터) 가 일정하게 나옴으로써, 있을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고, 전산사용의 선거제도 문제를 바꾸고자 4년이 넘도록 다들 고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주권을 지키고자하는 기본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내 표가 어디갔는지 알고싶고, 그것이 명확하다면 당연 받아들입니다.    선관위는 문제있다는 문제를 외면하고, 변명하고 대법원은 본인들이 선관위원장 들이기에, 선거소송을 하지않고 부정을 덮고 면죄부를 줍니다. 검찰은 직무유기등 고발을 해도, 조사조차 하지않고 기소를 "기각" 처리합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고 서로 균형을 잡아서, 한곳에서 잘못 되면 다른곳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어야 함에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시권' 으로 다들 독립은 말뿐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소통을 할려는 정권이기에 그나마 희망을 가져 봅니다. 선거개혁 "투표소 수개표"를 반드시 이루십시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97        

2017.07.17

주권자들의 맨탈을 잡아라!! 시상식

주권자들의 맨탈을 잡아라!! 시상식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1 (서울시의원회관 7층회의실 6월25일 오전11시) 맨탈갑상; 4천만이 꼭 봐야할 영화 ‘멘붕의 시대’ (남산)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9   아차상; "멘붕의 시대" 시청 소감 (이종립)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8   아차상; 침탈당한 국민주권 , 국민의 행동으로 회복하자(임종대)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7   참가상; 최하림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법률조항은 ”효력상실“ 되지 않았다 (맨붕의시대-주권자의 맨탈을 찿아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   참가상; 투표소 수개표가 민주주의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주권자의 맨탈을 잡아라, 채주병)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0   참가상;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추억, 권해명 감독의 영화 《멘붕의 시대》최성년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5        

2017.07.17

시청,동화면세점, 광화문에 현수막 달았어여(대법원 대선무효각하는 국민주권 살인하는것 아닙니까?)

시청,동화면세점, 광화문에 현수막 달았어여 (대법원 대선무효각하는 국민주권 살인하는것 아닙니까?)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5

2017.05.13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필증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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