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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당 소식

공지사항

검찰,선관위,황교안 총 동원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재판후기!! 2019년 7월16일

7월16일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번출구 서관 312호 법정 한성천,김진건 두분대표님 입장, 최성년 전사무처장은 "불출석사유서" 제출.  재판부; 제3형사부   검사; 정영준, 이정호   (핵심 내용) 재판부는 공판갱신하고 증거부분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양형기준 공소내용"은 인정한다고 했고, 김진건 대표님은 공소내용이 거짓이고 억지로 한 것이니 공소내용 기각을 이야기 하였다. 더불어 부정선거 내용은 다 드러났고, 제18대대선무효소송 재심판결이 먼저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 2심 재판부가 검사에게 석면신청하고 명령하여 증거제출 하라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하였다. 한성천 대표님은 1심 재판부가 부정선거증거 제출하고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참여재판도 무시, 백서내용을 이야기 하면 말을 막았다. 부정선거 전반을 다루며 다투었는데 판결은 몇줄만으로 판결!! 검사는 공소장 변경도 안하고, 부정선거 아니라는 증명도 못하였다, 저번 2심 재판부가 검사에게 증명을 명령하였지만 못하였다. 공소와 판결문이 다르다고 하였다. 다음재판은 (9월 3일 오후4시 중앙지방법원 서관 5번출구 312호 법정) 에서 진행   판사; 한성천,김진건으로 개명확인하며 재판시작하다. 두분대표님 생년월일 확인 후, 2015년 휴정 후, 재판공판갱신이 필요한데, 최성년 피고인 안나왔으니 첫번째는 다음기일에 하던지, 공판갱신 후, 최성년피고인 안 나와도 두분만 진행하는 2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공판갱신을 위해 다음기일 잡겠습니다.  김진건; 국선변호인 취소 하겠습니다. 판사; 2015년 국선 장주연변호사가 연락이 안되어서, 새로운 국선변호사로 선임한 것입니다. 다음기일협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기일에 공판갱신하고, 그 다음 재판에 서류를 한개씩 접수하시지 말고 일괄적으로 추가 증거 내시면, 증거결정 하겠습니다.  김진건; 재판장님 재판부가 쟁점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 하였지만 검찰의 공소는 억지로 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재판의 쟁점이 "투 개표 부정" 이 쟁점인데, 증거를 제출해도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판사; 공소권이 없다는 피고인의 말, 전 재판부의 판단과 같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의말을 듣고 최종 판단 하겠습니다.  김진건; 재판계류가 4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국가기관 대선개입 등 이명박이 원세훈시켜 "선거개입 증거" 가 다 드러났고, 부정선거 확정이 이루어졋습니다. 그러니 공소권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공소기각과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부터 판결 해야 합니다. 판사; 전체적 선거부정 취지를 말하는데, 재판은 공소내용을 위주로 재판합니다. 김진건; 국회경위가 옆에서 서 있으면서 마이크도 잡고 위협적이라고 항의하심. 판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위를 세운 것입니다. "출판물에의한 명예휘손" 공소사실을 이야기하고, 법률적인 부분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요. 김진건; 법원경위가 옆에 있으니 말을 못하겟습니다. 위협적이고 권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법정 질서를 무너뜨린것도 아닙니다. (계속 항의) 판사; 녹음, 녹취 때문에 법정경위가 옆에서 마이크 잡은 것입니다. 피고인이 말하니 경위를 가까이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건; 1심 선고에서의 취지를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공소장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억지로 한 것입니다. 검사가 부정선거를 공소할수 없습니다. 증거를 억지로 한 것입니다. 먼저 김명수체제 법원에서는 "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 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성천; 양형기준인 탄핵증거를 다 내 놓고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주장을 말살했습니다. 조사 받을때 이성식 검사는 모르겠다 내맘대로 하겠다 기소하였고, 그래도 법원을 믿었는데 국민참여재판도 무시하고, 백서만 이야기하면 입다물게 했습니다. 2심 재판도 심리중 변론을 중지하여 "재판기피" 하였습니다. 그 후 4년 가까이 계류하였다가 열린 것입니다. 현 재판부가 이전 2심 재판부처럼 재판받을 권리를 묵살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변호사는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고 빨리 끝내려 하는 분위기에 "변호사 사임" 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김진건; 아까처럼 경위를 앞세우며 고압적으로 보이면 재판 못 받습니다. 이성식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는 (카더라~~이랬다더라) 하고 재판부가 받아준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절차 진행 할때, 공소장에 대해서는 조작했기에 재판부에서 제대로 내용을 판단하시고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형규정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18대재심, 19대대선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형규정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판사; 다음재판에 입증된 부분을 서류보강하시고, 한꺼번에 제출하시면 다음기일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증인 3명은 그 다음 기일부터 날짜 잡아서 재판하겠습니다.   김진건; 전 2심 재판부가 검사에게 석면신청하여 증명하라고 명령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심판결을 위주로 하신다면 (쟁점정리, 2013수18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판결부터 안하는 위헌심판) 제출 하겠습니다.  판사; 다음재판에 공판갱신 하고, 증거부분을 하겠습니다. 다음기일 까지 증거부분 준비하시고, 증거부분은 2시간 정도 재판 하겠습니다. 최성년 피고인 안 나와도 재판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재판은(9월 3일 오후4시 중앙지방법원 서관 5번출구 312호 법정)에서 진행 합니다.  (재판장 나와서 변호사에게 말한 내용) 한성천; 공소내용과는 다른 판결이 이루어졌다. 부정선거 전반을 다루며 다투었는데 판결은 몇줄만으로 판결!! 검사는 공소장 변경도 안하고, 부정선거 아니라는 증명도 못하였다, 저번 2심 재판부도 검사에게 증명을 명령 하였지만 못하였다. 공소와 판결문이 다르다. 국선; 판결문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공소권 이야기는 법원에서는 힘듭니다.   제18대 대선 전산사용과 총체적부장선거를 검증할선거무효소송을 내고 “부정선거 백서” 책이 알려지고 팔리자 황교안은 “부정선거백서”를 가처분하고. 검찰은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정선거백서를 거짓이라 브리핑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을 하였다!! 이 모든것이 박근혜 꼬봉 “황. 교 안” 이 법무부장관 시절에 이루어졌다!! 결국 부정선거를 묻고자 했던 것이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도 거부, 판사는 공직선거법 만 이야기 나오면 말을 막았다!! 7월달에. 그동안 내팽겨쳤던 재판을 한다는데,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한 이 사실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두분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 재판이 바뀌어 이리저리. 다니던 당시 최사무처장이 문이 안 열려 문을 쳐서 문고리가 망가졌다고 잡아까지 한 법원이다!! 사법은 개판이고, 철옹성!! 자기들이 선관위원장인데. 밝힐수 있겠는가?? 전산사용 선거 시스템 없애고 “투표소 수개표” 해야한다.                  

2019.07.26

주권당 창당위원회 정진빈대표 <전국민대단결 제의> -18/19부정불법대선 선거무효받아낼 주권자들이 필요합니다. 

주권당 창당위원회 정진빈대표 <전국민대단결 제의> -18/19부정불법대선 선거무효받아낼 주권자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여당야당 정치는 불법하는 자본가들까지 대변하는 여당야당 정치담당자들은 18/19부정불법대선을 저지른 선거범죄자들이며 헌법까지 위법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정치적폐해결책인 대법원의 18/19부정불법대선 선거무효판결 받아내려는 노력과투쟁이 현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민족자본가,지식인,학생,종교인과 모든 로동자와 농민 그리고 시민운동가들과 여야당의 18/19부정불법 사실관계와 위법사실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부정불법정치인들을 척결하는데로 모든 계층이 한가지 목표 로선을 정하고 뭉쳐야합니다. 여야정칙인들이 매년 저지르는 매사안(세월호학살,사드배치,중도문제,한미동맹훈련,미주둔군철수등)마다 뛰어다니면서 분산애국운동하는것도 필요하지만, 18/19개표조작대선을 저지른 여야당 모두를 동시에 형법적용할수있는 실천방안에 모든 계층을 묶어세우는 주권자운동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2019.07.26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재심 선거무효판결촉구 기자회견!!

제18대대선 부정선거백서가처분 민사재판 7월25일 동관 제457호 법정에서 열리다 (후기)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5   재판 후, 오후2시 18대대선재심 선거소송 선거무효판결촉구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738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 촉구 기자회견>   오늘 아침 11시40분 18대대선 부정선거백서민사소송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45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18대부정선거백서 민사소송은, 먼저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 내용은, "판매금지, 배포금지, 광고금지,  5,000여명 규모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폐쇄, 하루에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이었고,  법원은 판매,배포,광고금지 요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양승태와 더불어 반헌법행위자로 물망에 오른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입니다. 그들은 '부정선거 백서'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판매대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5,000여명 규모의 카페 폐쇄를 요구는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 인민 모두에게 헌법상의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우리 피고는 탄핵증거와 원세훈 재판 확정에 의해 100억원을 요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2013년 1월 4일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5년이 다 되도록 양승태 대법원은 재판을 미루다가, 2016년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소송이 제기되어 탄핵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선거소송 탄핵소송 모두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먼저 제기된 선거소송 재판 후에. 그 판결이 기각되면 탄핵 결정 해야 하는데  헌재는 이런 내용을 알면서  절차의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선거무효가 되면, 18대 가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악행들이 전부 무효가 되니. 대선무효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계산으로 불법정치권력이 기득권을 위해 대법원과 헌재를 통해 "대통령"이랍시고 탄핵을 '시켜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의 실익을 따지지 않는 민중소송인 선거무효소송을 2017년 4월 27일에 "'대통령이 없으므로' 소(訴)의 실익이 없다"며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각하했으나 그것은 위법 무효판결입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인 2017년 5월 26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 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9일 선거무효소송의 쟁점인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사건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18대 대선은 실질적으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 판결" 을 속히 내려야합니다. 이에 아직도  선고를 하지 않는 대법원에 "18대대선 선거무효판결"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 기한을 넘긴 제18대 대선무효소송 재심 재판을 신속히 속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김진건 공동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2.  한성천 공동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3. 최성년 사무처장님이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세훈 재판 국정원도 보훈처도 국방부도 모두 선거개입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문제만으로도 18대대선은 "선거무효" 다. 대법원은 "선거무효" 판결하라, 판결하라, 판결하라!!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저희는 선거부정을 막고, 선거개혁과 "투표소수개표" 로 주권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권당 창준위" 를 하게 되었고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  명  서) 서기 2013년 1월 4일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서기 2016년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소송과 탄핵소송은 둘 다 모두 재판 처리 시한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기된 선거소송 재판은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제기된 탄핵소송은 6개월 이내에 처리했습니다. '박근혜'가 임기를 다 못 채운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나마 다행으로 여깁니다. 부정선거 선거무효가 되면, 18대 가짜 대통령의 유사정부(類似政府)가 했던 여러 가지 악행들이 전부 무효가 되고, 가장 대표적인 악행인 2014년 1219 사법쿠데타(2012년 1219는 선거쿠데타)인 야당해산이 무효가 됩니다. 왜냐 하면,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유사정부의 가짜 법무부장관(황교안)이 청구한 것이므로, 원천적인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선무효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계산으로 "대통령"이랍시고 탄핵을 '시켜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서기 2017년 4월 27일에 "'대통령이 없으므로' 소(訴)의 실익이 없다"며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전부터 이미 양승태는 반(反)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였다" http://www.vop.co.kr/A00001309275.html "양승태 사법부는 사법 독립권을 침해하고 헌법 파괴 행위를 하면서도 정치 권력은 보호하려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변론기일을 무기 연기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 바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 1월 이내인 2017년 5월 26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그러던 중 서기 2018년 4월 19일에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사건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18대 대선은 실질적으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법원의 18대 대선 선거무효 판결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최소한 해당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은폐하지 말고 심리를 여십시오. 고맙습니다.  

2019.02.21

양승태 대선부정 재판거래(원세훈재판 18대무효소송 영향미침 파기환송,상고심)

양승태 대선부정 재판거래(원세훈재판 18대무효소송 영향미침 파기환송, 상고심제 거래) 범죄집단수괴 양승태이고 대법관도 법원행정처도 같이 다 알고 있으면서 짜고 부정선거은폐 부정선거를 가지고 상고심제 흥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676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958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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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 투표소수개표 꼭 하십시요)기자회견후  제안제출 - 광화문1번가 

(문재인대통령은 투표소수개표 꼭 하십시요)기자회견후  제안제출 - 광화문1번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개혁 "투표소 수개표" 꼭 완성하십시요 일시; 6월27일(화) 오전11시 장소;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정책제안 (문재인 국민인수위원회에 선거개혁 "투표소수개표" 정책제안 기자회견후 제출합니다) 주최: 우리가주인이다, 역시넷, 투표소에서수개표 실현운동본부, 민주정의실현시민회의, 투표소수개표국민운동본부(전북본부),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이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다,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국민주권당창준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화문 1번가 문재인 국민인수위원회 앞입니다. 정권교체후,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에 우리는 오늘 선거개혁 "투표소수개표" 정책 제안을 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일정한 (51.6% vs 48% 의 데이터) 가 일정하게 나옴으로써, 있을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고, 전산사용의 선거제도 문제를 바꾸고자 4년이 넘도록 다들 고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주권을 지키고자하는 기본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내 표가 어디갔는지 알고싶고, 그것이 명확하다면 당연 받아들입니다.    선관위는 문제있다는 문제를 외면하고, 변명하고 대법원은 본인들이 선관위원장 들이기에, 선거소송을 하지않고 부정을 덮고 면죄부를 줍니다. 검찰은 직무유기등 고발을 해도, 조사조차 하지않고 기소를 "기각" 처리합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고 서로 균형을 잡아서, 한곳에서 잘못 되면 다른곳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어야 함에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시권' 으로 다들 독립은 말뿐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소통을 할려는 정권이기에 그나마 희망을 가져 봅니다. 선거개혁 "투표소 수개표"를 반드시 이루십시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97        

2017.07.17

주권자들의 맨탈을 잡아라!! 시상식

주권자들의 맨탈을 잡아라!! 시상식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1 (서울시의원회관 7층회의실 6월25일 오전11시) 맨탈갑상; 4천만이 꼭 봐야할 영화 ‘멘붕의 시대’ (남산)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9   아차상; "멘붕의 시대" 시청 소감 (이종립)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8   아차상; 침탈당한 국민주권 , 국민의 행동으로 회복하자(임종대)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7   참가상; 최하림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법률조항은 ”효력상실“ 되지 않았다 (맨붕의시대-주권자의 맨탈을 찿아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   참가상; 투표소 수개표가 민주주의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주권자의 맨탈을 잡아라, 채주병)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0   참가상;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추억, 권해명 감독의 영화 《멘붕의 시대》최성년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5        

2017.07.17

시청,동화면세점, 광화문에 현수막 달았어여(대법원 대선무효각하는 국민주권 살인하는것 아닙니까?)

시청,동화면세점, 광화문에 현수막 달았어여 (대법원 대선무효각하는 국민주권 살인하는것 아닙니까?)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5

2017.05.13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필증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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