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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당 소식

공지사항

선관위 2002년 전산조직 "기계장치"라고 허위준비서면 제출(대법원 부정선거 은폐 "기계"라 사기판결)

한국검사들은 누구를 기소할지 독점적 결정한다. 자신들의 이득이나, 권력에 맞춘 기소는 여전하다. 그리고 언론은 검찰의 말을 그대로 기사화하고, 매국자한당은 자기들 정쟁 이용.18대대선은 부정선거임을 이제는 다 인정한다. 법원만 외면할뿐~~!! 하지만 2013년 검찰은 선거무효소송 판결전, 부정선거백서는 허위라고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브리핑,언론은 받아적고, 조사한다더니 소송인단 대표들을 가두었다. 전 법무부장관이자, 자한당대표라는 황교안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묻은것이다. 국정농단 박근혜 권력에 엎드린 것.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제 "공수처" 꼭 만들고, 사법,검찰 언론등 적폐청산 꼭 이루어야 한다. 공선법을어긴 "전산선거" 말고 "투표소수개표"   (사법, 검찰 개혁)  검찰,선관위,황교안 등 총 동원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재판후기 (경찰은 "무혐의 판단 송치, 검찰은 부정선거 주범을 피해자로 둔갑)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769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3급이상 고위공직자,판사,검사,경찰 경무관 이상의 우리사회 특권층입니다.5천만 국민중에 딱 7천여명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개혁입니다.7천여명의 특권을 지키려는 자유한국당해체..한민족의 영원한 죄인 아베와 함께매국당.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권 독점을 경찰과 나누는것이기도 하지요.  

2020.04.01

검찰,선관위,황교안 총 동원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재판후기!! 2020년1월9일

2020년 1월 9일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오후 4시 시작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6번출구 502호 법정) 한성천,김진건 두분대표님 출석, 최성년 불출석.   국선변호; 김태연, 장주연(불참) 건강상이유 재판부; 제3형사부   검사; 정영준, 이정호   2013년 국회 "예결위" 에서 그 당시 사무처장이 이학성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고소하고 고소장을 쓰는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고소장을 접수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 했습니다. 고소장 형식은 직원이었지만, 중앙선관위 문상부사무총장이 "법제과" 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만들라 하고, 직원들이 연대서명하여 고소장 제출했다고 "1심재판" 에서 선관위 고소인들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상부 사무총장이 연대서명하여 한 법적대응은 "공문서" 입니다. 그 공문서를 "허위" 로 한 것이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덮은 것입니다. 국헌문란, 내란범죄 입니다. 공소내용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판례대로 보면 "공익책" 에 대한 고소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돌리는 전산은 안 됩니다. "공소기각" 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1심재판의 "허위공소"를 고수하는 것은 안 됩니다.   1. 18대대선 (총체적, 전산부정선거) 선거무효판결 전, 윤웅걸 2차장 검사가  부정선거주장은 거짓이다 언론브리핑, 이성식 검사는 "부정선거 아니다" 공소 김능환, 선관위직원들 원고 "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가가 나서는 "공소사기" 한 것. 2. 법원은"증거 입증"하며 재판진행, 공소와는 다른판결 하는 " 재판사기"   원세훈 유죄판결 18대대선은 부정선거, 부정선거 사범을 피해자로 둔갑   (개인 정보 확인 후, 공판절차 부분에 대해서 재판진행) 김진건; 공판조서를 보면 쟁점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은 걍 가고 있습니다. 지난 재판부도 명백한 공소재판 내용을 한다고 했고,자료제출 하였습니다.공소재판 내용도 명백히 지정 안하고 하는것은 문제 있습니다. 백서는 "대통령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책입니다. 검찰의 공소는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1심재판을 인정하면서 가는것은 불공정 재판입니다. 결정신청서 문제도 "공소기각" 사건입니다. 책 내용은 거짓이 없는데, 이성식검사가 억지로 한 것입니다.   박혁진 서기관에게 한성천 피고인이 여러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인용하여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이다. 라는 문장자체를 왜곡하여 이성식검사는 박혁진 서기관이 "인정 안했다" 로 허위로 공소를 한 것입니다. 확실히 어떤부분을 공소할지 다시해야하고, 저희는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 을 검사는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재판부가 유지 하겠다는것은 부당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382조 1항1호, 4호에 의거 "공소기각" 결정을 이야기 했는데. 무시하고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 에 의한 보안도 없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동안 하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데 사법부가 왜 놔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편찬 한 것입니다. 최초로 임좌순사무처장과 유지담대법관이 "전자개표기"를 쓴것이 서류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3년 부정선거백서가처분 으로 당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책도 못팔게하고,  경찰의 "무혐의판단" 에도 천성희검사에서 이성식검사로 바꿔서 "거짓공소" 를 한 것입니다.   2013년 국회 "예결위" 에서 그 당시 사무처장이 이학성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고소하고 고소장을 쓰는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고소장을 접수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 했습니다. 고소장 형식은 직원이었지만, 중앙선관위 문상부사무총장이 "법제과" 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만들라 하고, 직원들이 연대서명하여 고소장 제출했다고 "1심재판" 에서 선관위 고소인들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상부 사무총장이 연대서명하여 한 법적대응은 "공문서" 입니다. 그 공문서를 "허위" 로 한 것이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덮은 것입니다. 국헌문란, 내란범죄 입니다. 공소내용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판례대로 보면 "공익책" 에 대한 고소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돌리는 전산은 안 됩니다. "공소기각" 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1심재판의 "허위공소"를 고수하는 것은 안 됩니다.   판사; 공판절차 성립,공소기각 모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판단 한다고 했습니다.  김진건; 무조껀 그대로 한다고 정해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성천;  제입장은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저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많이 알고 있는데  1심재판부에서 (양형기준 28조 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야기를 하면 말을 막았습니다. 피고인이 공문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1심재판을 고수하신다면 안 됩니다. 판사; 말이 아닌 증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따져야 합니다. 설명부분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십시요. 검찰도 "의견서" 내고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법원이 "증거조사" 를 해야합니다.  한선천; 경찰의 "무혐의 의견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판사; 검찰이 의견서 제출했으니 열람을 국선변호인에게 요청 협의 하세요.  김변호인; 저는 어늘 처음이고 "기록검토" 중입니다. 판사; 어느정도 걸립니까? 김변호인; 2달정도 걸립니다. 판사; 공판진행을 다시 열 것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말씀한 "검찰무혐의"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 신청이 안됩니다. 판사; 그것은 "송부총탁"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보면서 할지 결정 하겠습니다. 김진건; 검사님께서 경찰의 "무혐의판단" 을 제출해야 하냐면, 백서는 허위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혁진서기관을 명예훼손 할 이유도 없었고, 답변을 못하니 그것이 부정선거다 라고 이야기를 인지 한 것인데, 왜 공소를 제기했냐는 것입니다. 이성식 검사가 억지로 한 것이고, "국가기관 에 의한 명예훼손"은 문상부 사무처장도 그럴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판사; 김태원 국선변호인 어렵게 모셔온 것입니다. 김진건; 장주연 변호사도 건강상태를 고려하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 변호사 유지하고 같이 상의하여 했으면 합니다. 맡으신 김태원국선변호인께 감사드립니다. 판사; 중복서류가 나오니, 중복되지않고 검찰이 안 낸 서류로해서 "증거목록"제출하셔야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기일은 (3월19일 오후4시 502호) 입니다. https://kakaotv.daum.net/v/404583344   검찰,선관위,황교안 총 동원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재판후기!!2020년1월9일 - 중앙선관위 문상부사무총장이 "법제과" 에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직원들이 연대서명하여 고소장 제출했다고 "1심재판" 에서 선관위 고소인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문상부 사무총장이 연대서명하여 한 법적대응은 "공문서" 입니다. 그 공문서를 "허위" 로 한 것이니 판례대로 "공익책" 에 대한 고소는 성립이 안 되는 것, 본인도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고소장을 쓰는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고 했습니다. 검찰도 경찰의 "무혐의판단" 에도 천성희검사에서 이성식검사로 바꿔서 "거짓공소" 하며 황교안 권력에 엎드리고 부정선거를 묻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776 공선법어기고, 조작가능 "전산선거" 말고 "투표소수개표" 주권 지키자.프로그램 돌리는 전산은 안 됩니다.(주권당 발기인모집) .http://www.jukwon.kr/promoter

2020.04.01

2019년 11월 12일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019년 11월 12일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오후 4시 시작 ( 서울중앙지방법원 5번출구 서관 312호 법정) 한성천,김진건 두분대표님 출석, 최성년 불출석.   국선변호; 장주연(불참) 건강상 이유로 사임계제출로(변론연기) 재판부; 제3형사부   검사; 정영준, 이정호   (김진건대표 양형부당과 거짓공소로 공소기각, 쟁점정리 꼭 해야한다) 판사는 공소기각 부분 심리판결 이후로, 본안에 의한것도 변론종결 후에 한다. 공판절차 중지의 경우는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가능 중지할 권한이 없다. 경찰은 "무혐의 판단 송치" 했는데 검찰은 기소 (부정선거 사범 김능환 박혁진 부정선거 주범을 피해자로 둔갑)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막고, 양형기준과 탄핵기준 모두 심리 안하고, 그렇게 재판사기가 된 것임. 결국 부정선거를 알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판사; 장주연(국선변호인) 건강상 이유로 사임계 허가제출 하엿기에 새로운 국선 선임할지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증거부문 방향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내셨는데, 더 이상 서류 제줄 안하십니까?  공소장취소,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1심재판과 동일 합니다. 최성년과 병합심리 유지하겠습니다. 1심에 못했던 증인심문 남아 있습니다. 김진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장주연 국선변호인이 이 사건내용을 가장 잘 알기에 유지햇으면 좋겠고, 다른 변호인은 내용파악하기에 어렵기에 기일이 필요합니다. 판사; 불출석 이유는 (치료중, 진단서첨부) 했기에 재판부는 사임허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진건; 장주연 변호사가 치료 후, 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변호인은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한성천; 동일 발언함. 판사; 치료후 복귀는 의견 물어보고, 안되면 새로운 국선으로 하겠습니다. 쟁점정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판 연기 합니다. 증거신청과 공판절차 하겠습니다.  김필원;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1심재판부와 같이 유지 하신다는데, 저희는 1심재판결과를 부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공소내용은 취소 되어야 합니다. 판사; 변론종결 후에 하겠습니다. 8월24일 문서촉탁은 "기각" 되었습니다.  검사는 "무혐의 경찰의견서" 다음기일까지 준비하세요.쟁점은 조서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김필원; 이성식 검사는 책의 한부분만 보고  부정선거아니라고 맞지도 않는 "조작 공소" 를 한 것입니다. 저희 의견을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다음기일은 2020년 1월9일 오후4시 (목요일) 502호 에서 합니다.    1. 18대대선 (총체적, 전산부정선거) 선거무효판결 전, 윤웅걸 2차장 검사가  부정선거주장은 거짓이다 언론브리핑, 이성식 검사는 "부정선거 아니다" 공소 김능환, 선관위직원들 원고 "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가가 나서는 "공소사기" 한 것.         2. 법원은"증거 입증"하며 재판진행, 공소와는 다른판결 하는 " 재판사기"   원세훈 유죄판결 18대대선은 부정선거, 부정선거 사범을 피해자로 둔갑    

2020.04.01

2019년 9월 3일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재판후기

2019년 9월 3일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오후 4시30분 시작 ( 서울중앙지방법원 5번출구 서관 312호 법정) 한성천,김진건 두분대표님 출석, 최성년 불출석.  국선변호; 장주연 재판부; 제3형사부   검사; 정영준, 이정호   (김진건대표 양형부당과 거짓공소로 공소기각, 쟁점정리 꼭 해야한다) 판사는 공소기각 부분 심리판결 이후로, 본안에 의한것도 변론종결 후에, 공판절차 중지의 경우는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가능 중지할 권한이 없다. 검찰에 요구는 가능하다니 공소장변경 요구함. 판사는 증거, 증인채택 일괄적으로 정리 제출 요구. 그리고 원세훈 유죄판결로 18대대선 부정확인. 결국 18대대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경찰은 "무혐의 판단 송치" 했는데 검찰은 기소 (부정선거 사범 김능환 박혁진 부정선거 주범을 피해자로 둔갑)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막고, 양형기준과 탄핵기준 모두 심리 안하고, 그렇게 재판사기가 된 것임. 결국 부정선거를 알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1. 18대대선 (총체적, 전산부정선거) 선거무효판결 전, 윤웅걸 2차장 검사가  부정선거주장은 거짓이다 언론브리핑, 이성식 검사는 "부정선거 아니다" 공소 김능환, 선관위직원들 원고 "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가가 나서는 "공소사기" 한 것.      2. 법원은"증거 입증"하며 재판진행, 공소와는 다른판결 하는 " 재판사기"   원세훈 유죄판결 18대대선은 부정선거, 부정선거 사범을 피해자로 둔갑   재판갱신후 첫재판, 피고인 본인 주소 확인후 (송달 주소는 방배동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실 변경)장주연 국선변호사 선임, 재판녹음과 이에 근거한 녹취록 진행한다고 판사가 말함. 최성년 2회이상 불출석으로 본인없이 재판.   판사; 검찰항소사유에 대해서 변론 주시기 바랍니다. 장변; 검찰 항소가 양형부당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사; 종전 공판갱신 자리에서 증인심문과 재판을 어떻게 논의할지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김진건; 공소내용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분명히 하시고 공판 기일 잡아 주십시요. 판사; 이전 재판에서 탄핵증거를 내셨고 증인 심리 부분도 하셨습니다. 김진건; 심리 안했습니다. 판사; 증거조사 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의견을 이야기 하세여. 김진건; 증거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공판조서에 의해서 공판절차 하겠습니다. 김진건; 공판절차 검토해 주십시요. 지난 재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판쟁점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쟁점정리가 필요합니다. 판사;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국선과 상의하세여.  1차 공판 쌍방 항소이유서 냈고, 증인 최성년 신상철이고,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2차공판 공소기각결정 신청, 즉시항고, 재판부 판결부분으로 판단 3차공판 박혁진,최성년 증인 출석, 공판절차 갱신. 4차공판 최성년 증인 출석, 재판 병합 5차공판 검찰에게 석명신청해서 요구, 전용표 증인(불출석) 6차공판 증인 정용표,김현승,유훈옥, 석명신청에 대해 검찰측 문제제기 (공권력 어쩌구 부분 부당) 18대대선선거소송 등 결과보고 재판진행해야 한다고 하고 재판거부. 판사; 기존 재판에 이의 없습니까? 장변; 절차에는 이의 없습니다. 향후 증인신청과 쟁점 해 주길 바랍니다. 검찰; 예 없습니다. 판사; 중앙선관위 사실조회가 종전 6차공판 이후인 2015년 8월12일에 도착했으니, 확인하시고 의견 제출해 주십시요, 대법원 관련 재판문서 촉탁한 상태입니다. 검찰 석명요청부분은 재판때 의견 밝혔고, 대법원 석명신청은 법원판단 후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소기각 부분도 종전 재판부처럼 심리판결 이후에 최종적으로, 본안에 의한것도 변론종결 후 하겠습니다. 공판절차 중지의 경우는 공소장 변경에 의한 것 임으로 중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향후 공판절차 진행 하겠습니다. 김진건; 2015년 8월 공판중지 기일 신청했습니다. 저번 재판부는 형사 소송법위반 절차 했다고 봅니다. 거짓공소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강행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맞추어서 해 주시고, 공판쟁점 필요한 부분 내겠습니다. 반드시 재판 공판부분 필요합니다. 검찰은 석명신청 부분 말 한마디로 끝내고, 조목조목 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도 거짓공소에 의해서 판결했습니다. 증거조사도 쟁점정리도 안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검찰; 피고인의 주장은 쟁점과 무관하고, 공판쟁점 부분 검증은 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 이 사건의 쟁점 부분은 피고인 방어권도 있지만, 심리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심인데, 내용은 (박혁진의 부정선거 시인부분)과 (김능환 허위비방 목적으로 개표부정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 부분이 명확합니다. 다음 기일까지 공소쟁점 부분을 정리 제출하면 논의하겠습니다. 김진건; 정리해서 쟁점부분 내겠습니다. 박혁진 김능환부분입니다. 그리고 재판중지상황일때 원세훈 유죄판결했습니다. 18대대선 부정확인 사건입니다. 18대대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김능환 박혁진 부정선거 주범을 피해자로 둔갑했습니다. 부정선거 사범입니다. 백서 내용은 무시하고 "144페이지 한줄 표현한 부분만 왜곡" 하여 한 공소임으로 허위입니다.  판사; 검찰에서 입증 못하면 무죄판결 나는 것입니다. 김진건; 부정선거는 조사하지 않고 불법 정치적 판단 입니다. 박혁진은 고소하지 않았고, 경찰은 "무혐의 판단" 송치했습니다. 검사가 그걸 왜 바꿨는지 모르겟습니다. 판사; 확인부분만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한틀시스템(사실조회)부분 답변이 8월24일 도착했으니, 회신 공지합니다. 이의 부분은 의견서 내십시요.  한성천; 백서에 대해서 이성식 검사는 "알 필요 없다" 했는데 무슨 이유냐고 했더니 1.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피고가 너무 잘 알아서 못합니다. 2.그럼 인지수사냐? 했더니 김능환도 원고가 되고 공소사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심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양형기준과 탄핵기준 모두 심리 못하게 했고, 그렇게 재판사기가 된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알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판사; 증거조사 안된 증인 부분은 조사해야 하고, 탄핵부분은 공판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니 서류 다시 확인 정리 요청합니다. 김진건 피고인이 낸 공소장, 판결문, 고소장 검증신청은 검증자체가 안됩니다. 검증이 아니라 심리로 의견내야합니다. 검증 채택 할수 없습니다. 김진건; 검증 안 된다는 것은 조사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판사; 변호사 선임되어 있으니 문의하세요. 검찰에서 동영상부분은 검증부분 채택된 부분인데, 증거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공판 이후 증인신청 했는데 이 사건과 직접부분 알려주십시요. 일부 증인 기각된 부분도 입증취지 밝혀주시면 논의 하겠으니 서류 내 주십시요. 김진건; 중앙선관위 입증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원세훈 댓글 대선개입 판결에 이명박 적극적 지시 직접관련 부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 개표부정 부분이 쟁점인데, 댓글관련 부분이 왜? 김진건; 부정선거 사유에 원세훈 댓글이 있고, 18대 대선 선거소송 중입니다. 결국 김능환이 부정선거 사범이라는 겁니다. 18대대선이 부정선거냐? 아니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검찰은 부정선거백서는 제출하지않고 복사부분 프린트만 제출했습니다. 판사; 검찰에 석명신청 답변을 강제로 할수는 없고, 검찰이 입증을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김진건; 조서를 통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성년과는 다른사건인데 병합했습니다. 판사; 1심에서 병합했으면 2심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공소변경은 검찰에게 요구할수는 있지만.. 김진건; 재판부에서 공소변경 요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판사; 입증취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증거목록은 일괄적으로 해서 내 주셔야 진행하고, 거기에따라 더해지고 할 것입니다. 김진건; 제 입장에서는 쟁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판사; 재판부에 명확히 제출하면 심리진행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진건; 황교안이 (국정원댓글 방해조사 한 것) 에 대한 윤석열 발언 제출했습니다.   판사; 투개표 부정과 무슨 관련이죠? 서류로 의견 내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김진건;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송치" 의견서를 내라 했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검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제기랄~~경찰 의견서는 우습냐?) 저의개인적 의견을 욕으로 승화 장변; 다음재판은 11월로 했으면 합니다. 판사; 다음기일은 11월12일 오후4시 (제5출입구 312호) 입니다. 서류통합해서 내 주십시요. 파악하기 힘듭니다. 공판기일 전에 내 주셔야 검토합니다.  김진건; 네. 알겠습니다. 속기 녹음도 이야기 안해도 진행해 주십시요.  판사; 걱정하지 마세여. 속기녹음부분 계속할 겁니다. 김진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선거가 계속 부정임을 참을수 없어서 한 것입니다. 재판부도 그 부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집중식 개표와, 전산 (소프트웨어)을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 수개표를 없앤 심사계수기, 법에 검증도 없는 보고용 pc사용과 행정상 사용한다는 임차서버 (전산사용을 금지시키는 공직선거법 부칙5조를) 위반하여, 부정선거를 야기 합니다. "공표전 개표" "투표함이 열기도 전 개표" 선관위개표록,투표록,일분당데이터,개표상황표를 교차분석하여 나온 결과임으로 공선법위법으로 "선거무효" 해야함에도 판사들이 법원판사들이니, 선거소송을 판결을 못하고 있다. 답은 "투표소수개표" "1987년 대선 전 여당(전두환) 노태우 당선위해 "부정선거" 모의 대선 수일 전 작성된 CIA 정보 보고에서는 "여당 간부들은 노태우 후보의 (당선) 전망을 놓고 분열했으며, 선거를 조작하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광범위한 조작 계획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23일 작성된 정보 보고에는 "민정당은 군부와 노태우 후보의 관계 때문에 선거에서 노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갈수록 민감해졌다"며 "그 결과 그들은 흑색선전과 투표 조작 등 더러운 술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 보고가 인용한 한 소식통은 "여당 전략가들은 초기 개표 결과 노 후보가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경우, 조작의 증거를 날조해 전두환 대통령이 선거 무효를 선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또 김대중 후보가 선거 결과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선동할 경우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도 준비됐다"고 밝혔다. 12월 11일 정보 보고는 "정부 관료들은 노태우 후보가 승리했을 때 광범위한 불만이 발생할 경우 계엄령이나 제한된 긴급조치를 발동해 이를 조기에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3316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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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 투표소수개표 꼭 하십시요)기자회견후  제안제출 - 광화문1번가 

(문재인대통령은 투표소수개표 꼭 하십시요)기자회견후  제안제출 - 광화문1번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개혁 "투표소 수개표" 꼭 완성하십시요 일시; 6월27일(화) 오전11시 장소;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정책제안 (문재인 국민인수위원회에 선거개혁 "투표소수개표" 정책제안 기자회견후 제출합니다) 주최: 우리가주인이다, 역시넷, 투표소에서수개표 실현운동본부, 민주정의실현시민회의, 투표소수개표국민운동본부(전북본부),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이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다,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국민주권당창준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화문 1번가 문재인 국민인수위원회 앞입니다. 정권교체후,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에 우리는 오늘 선거개혁 "투표소수개표" 정책 제안을 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일정한 (51.6% vs 48% 의 데이터) 가 일정하게 나옴으로써, 있을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고, 전산사용의 선거제도 문제를 바꾸고자 4년이 넘도록 다들 고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주권을 지키고자하는 기본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내 표가 어디갔는지 알고싶고, 그것이 명확하다면 당연 받아들입니다.    선관위는 문제있다는 문제를 외면하고, 변명하고 대법원은 본인들이 선관위원장 들이기에, 선거소송을 하지않고 부정을 덮고 면죄부를 줍니다. 검찰은 직무유기등 고발을 해도, 조사조차 하지않고 기소를 "기각" 처리합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고 서로 균형을 잡아서, 한곳에서 잘못 되면 다른곳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어야 함에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시권' 으로 다들 독립은 말뿐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소통을 할려는 정권이기에 그나마 희망을 가져 봅니다. 선거개혁 "투표소 수개표"를 반드시 이루십시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97        

2017.07.17

주권자들의 맨탈을 잡아라!! 시상식

주권자들의 맨탈을 잡아라!! 시상식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1 (서울시의원회관 7층회의실 6월25일 오전11시) 맨탈갑상; 4천만이 꼭 봐야할 영화 ‘멘붕의 시대’ (남산)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9   아차상; "멘붕의 시대" 시청 소감 (이종립)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8   아차상; 침탈당한 국민주권 , 국민의 행동으로 회복하자(임종대)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7   참가상; 최하림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법률조항은 ”효력상실“ 되지 않았다 (맨붕의시대-주권자의 맨탈을 찿아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   참가상; 투표소 수개표가 민주주의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주권자의 맨탈을 잡아라, 채주병)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10   참가상;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추억, 권해명 감독의 영화 《멘붕의 시대》최성년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bX/5        

2017.07.17

시청,동화면세점, 광화문에 현수막 달았어여(대법원 대선무효각하는 국민주권 살인하는것 아닙니까?)

시청,동화면세점, 광화문에 현수막 달았어여 (대법원 대선무효각하는 국민주권 살인하는것 아닙니까?)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5

2017.05.13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필증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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